이익 없어도 세금내라고? '엉터리 세법' 철퇴 맞다

그동안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와 연관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과세 근거 조항인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놓아 앞으로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과세건을 둘러싼 다툼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