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잘못된 과세, 법원이 바로잡았다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운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법원은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며,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됐다고 해서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제가 잘못된 과세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세운 사실만 가지고 무조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법원은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며, 조세피난처에 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됐다고 해서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제가 잘못된 과세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