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가 아니다

▲죽어가는 남편, 극진히 간병했지만…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상증법의 배우자 공제 역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