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 교환계약'…과세기준은?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 교환계약'…과세기준은?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해 시가감정을 하지 않는 단순 교환인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