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위조' 소동…결론은?
납세자가 재심판결문이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다르게 위조됐다며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C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C씨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 판결했다.
납세자가 재심판결문이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다르게 위조됐다며 재심대상 판결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C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C씨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