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힘 빌려 2020년 '국세 300조원' 시대 연다
조세부담률 2017년 18.8%→2021년 19.9%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해마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관측에서다. 작년에 짠 중장기 국세수입 계획(2016~2020년, 연평균 5.6%)보다 웃도는 규모로 나라곳간이 채워질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2017년 18.8%→2021년 19.9%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양이 해마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부자증세'에 초점을 둔 정부의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관측에서다. 작년에 짠 중장기 국세수입 계획(2016~2020년, 연평균 5.6%)보다 웃도는 규모로 나라곳간이 채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