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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관련기사 5개

  • [세법 시행규칙] 정부, '탄소중립·디스플레이' 시설에 세제지원 '팍팍' 2023.02.22 15:00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에 탄소중립 관련 시설과 디스플레이 시설 등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
  • [세법 시행규칙] 고금리에…상속·증여세 나눠 낼 때 '이자 부담' 는다 2023.02.22 15:00 납세자가 상속세(또는 증여세)를 낼 돈이 당장 없다면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납부해야 할 세액에 더해 이자 성격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이 오른다. 상속세 등을 나눠 내고자 했을 때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개..
  • [세법 시행규칙]  스포츠 강사·트레이너도 '月 소득자료' 낸다 2023.02.22 15:00 내년부터 스포츠 강사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지급 내용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
  • [세법 시행규칙] 간주임대료 '껑충'.. 다주택 집주인, 세부담 높아진다 2023.02.22 15:00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가 1.2%에서 2.9%로 껑충 뛰어 오른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다주택(3주택 이상) 집주인들의 세부담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
  • [세법 시행규칙] "위기의 면세업계 살려라"..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1년 연장 2023.02.22 15:00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면세점 업계를 대상으로 지난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가 올해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