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진단]역대급 감세, 여야 시각차 커…전문가들 "쓸곳 많은데, 돈은 어디서?" 2022.08.04 07:00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결국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꿈꾸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그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결사반대 입..
[2022 세법개정안 진단]가업승계 걸림돌 상속세, '마지막 대못' 못 뽑았다 2022.08.03 07:00 창업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 가업 승계는 숙명 같은 과제로 여겨진다. 가업 승계는 단순히 자식들에게 경영권 지분을 넘기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유 기술·노하우를 물려주는 작업이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국가 경제성장에 좋지 못한 신호임은 분명하다. 가업 승계와..
[2022 세법개정안 진단]끝없는 평행선 '법인세율' 논쟁.. 이번에도 불 붙었다 2022.08.02 07:00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 중 '법인세 인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늘리고, 기업 활성화를 통해 결국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꿈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그저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일 뿐이라고 결사반대 입장을 표..
[2022 세법개정안 진단]"시장 활성화" VS "빨간 청개구리"… '주식 양도세' 개편 논란 2022.08.01 07:00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이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 '감세'로 점철된 가운데, 금융투자 관련 세제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대상이 극히 일부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이미 소문이 파다했지만,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2022 세법개정안 진단]고소득 감세도 문제지만 '無稅근로자'가 더 문제다 2022.07.28 07:00 '소리 없는 증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는 이렇게 표현된다. 물가가 올라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올랐다고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쟁이들의 '조세저항'을 의식한 듯, 정부는 중·저소득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려고 ..
[2022 세법개정안 진단]유명무실 '종부세'… 부작용 우려 속 '가시밭길' 예고 2022.07.27 07:00 "지난 몇 년간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지나치게 의존해 세제 운용을 했다. 결과적으로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가 됐다.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 체계를 개편해 주택 가액에 따라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8..
[2022 세법개정안 진단]또 '증세없는 복지'인가…전문가들 "재원마련책 어딨냐" 2022.07.26 07:00 정부의 세법개정안(21일 발표)을 두고 조세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늘리는 증세가 필요한데도, 근본적인 세수확보 방안은 보이지 않고 되레 대규모 감세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다. 주로 집부자 등 부유층과 대기업을 상대로 한 감세 규모가 크다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