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청년 월세 20만원 지원…주거 격차 완화에 33조6000억 쓴다 2021.08.31 11:10 정부가 주거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에 33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주로 ▲공적임대 확대 ▲공공자가주택 도입 ▲청년 주거 지원 등에 관련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을 발표했..
[2022년 예산안]"뺑소니 당하면 어떻게?" AI가 답한다…'정부 이색사업 20선' 2021.08.31 11:10 뺑소니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다. 그럴 때 인공지능(AI)에게 물어보면 AI가 알아서 관련 법령을 척척 찾아내 대답해준다. 전기차를 어디서나 무선으로 충천할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였던 층간소음이나 생활소음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술개발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최대 1억원..
[2022년 예산안]핵심은 친환경·디지털… '탄소중립'에 예산 12조원 투입 2021.08.31 11: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 '더 늦기 전에 2050' 발표 연설 중 일부.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온..
[2022년 예산안]정부, 내년 31조 투입…공공일자리 101만→105만개 늘린다 2021.08.31 11:10 정부가 31조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 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31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고용..
[2022년 예산안]'빚 늘어도 경제 살려야'…내년 나랏돈 604조 푼다 2021.08.31 11:10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한다.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8.3% 늘려 600조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여전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사태 이후 심화된 신(新)양극화 해소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이..
[2022년 예산안]내년 백신물량 1억7000만회분…만8세까지 아동수당 2021.08.31 11:10 정부가 내년에 코로나19 백신 9000만회분을 신규 구매하기로 했다. 올해 잔여백신 이월분까지 합하면 전(全)국민 접종에 충분한 총 1억7000만회분이 확보된다. 또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4대 중점 투자분야 :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2022년 예산안]'확장재정' 제동 걸어도…여전히 불안한 나라곳간 2021.08.31 11:10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인데, 이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더 적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부터 재정투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나, 매년 불어나는 나랏빚 속에서 수입보다 지출..
[2022년 예산안]내년 국세 339조 걷힌다…법인세는 12.6% '껑충' 2021.08.31 11:10 내년 정부가 거둬들이는 국세 규모가 올해에 비해 2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전반에 걸친 회복세로 3대 세목(稅目) 수입은 모두 늘어나고, 그 중 법인세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전망됐다. ..
[2022년 예산안]내년 국세감면 60조 육박…세수 호조로 법정한도 지켜 2021.08.31 11:10 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은 6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감면액에 비해 3조6000억원이 더 큰 규모이나, 깎아주는 것보다 걷히는 세금의 양이 더 크며 감면율은 하락할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감면액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