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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시행령 개정관련기사 13개

  • [2021년 세법시행령]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뀐다 2021.01.06 15:00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만 주택 수에 산정했지만 분양권을 추가해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
  • [2021년 세법시행령] 年매출 '80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적용 2021.01.06 15:00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도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4800만원이 기준이었으나 3200만원을 인상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현행(4800만원) 기준을 따른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 [2021년 세법시행령] 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 제한 범위는? 2021.01.06 15:00 앞으로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을 받을 수 없다.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및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
  • [2021년 세법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이것'하면 최대 50% 감면 2021.01.06 15:00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매년 6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했다면 과태료가 50% 이내에서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 [2021년 세법시행령] '1차 출자·보유분'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서 제외한다 2021.01.06 15:00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도가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최대주주 등에 대해선 보유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해 상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 [2021년 세법시행령] 가상화폐 과세안 구체화…비거주자, 소득 20% 원천징수 2021.01.06 15:00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소득의 20% 또는 지급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 [2021년 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기계, 사후환급으로 전환 2021.01.06 15:00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농업기계가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된다. 처음부터 물품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우선 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
  • [2021년 세법시행령]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대상서 제외된다 2021.01.06 15:00 건물은 집주인 소유지만 땅은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는데, 현행법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
  • [2021년 세법시행령]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내년까지 '10억원' 유지 2021.01.06 15:00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의 범위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전까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금융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배..
  • [2021년 세법시행령] 검경서 준 탈세정보로 '저인망식 세무조사' 안 한다 2021.01.06 15:00 앞으로 국세청이 외부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받은 탈세정보를 가지고, 혐의만 콕 집어 살펴보는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진 해당 탈세 혐의 이외에 전(全) 세목을 들여다보는 통합 세무조사 방식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로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납세자로서는 과세가 빠르게 종결되면서 세무부담을 덜 수 있을 ..
  • [2021년 세법시행령] 승용→캠핑카로 튜닝…'소요비용'만 개소세 물린다 2021.01.06 15:00 개인이 보유하던 승용차(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현재는 중고차 가격에 개조 비용을 합친 가격인데, 자동차 구조를 바꿨다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와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컸다. 앞으론 개조 비용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또 물가지수를 반영해서 맥주, 탁..
  • [2021년 세법시행령] 투자세액공제서 '건물·車' 제외…'사업 필수' 투자땐 예외 2021.01.06 15:00 앞으로 기업의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세제지원이 혜택을 주되, 토지나 건물·차량 등 자산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
  • [2021년 세법시행령] 근로장려금 지급액 책정때 '부동산 임대소득' 뺀다 2021.01.06 15:00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책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총급여액이 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액을 책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