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 이슈특집

2021년 세법시행령 개정관련기사 13개

  • [2021년 세법시행령]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부동산 세법 이렇게 바뀐다 2021.01.06 15:00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를 판단하게 된다. 세법을 입안하는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사진)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조합..
  • [2021년 세법시행령] 年매출 '80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적용 2021.01.06 15:00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법 상 간이과세 금액기준을 8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올해부터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도 세법 상 간이과..
  • [2021년 세법시행령] 공직퇴임관세사 1년간 기관 수임 못한다… 제한 범위는? 2021.01.06 15:00 ◆…앞으로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이 1년 간 제한된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관세청 전경. 앞으로 관세청에서 퇴임한 관세사(5급 이상)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곳에서의 수임을 받을 수 없다. 수임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 [2021년 세법시행령]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이것'하면 최대 50% 감면 2021.01.06 15:00 ◆…자료=국세청. 5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매년 6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했다면 현행법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해외예금 잔액보고'를 했다면 과태료가 50% 이내에서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시행..
  • [2021년 세법시행령] '1차 출자·보유분'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서 제외한다 2021.01.06 15:00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세 정책관, 김태주 기재부 조세총괄 정책관,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주태현 기재부 관세정책관...
  • [2021년 세법시행령] 가상화폐 과세안 구체화…비거주자, 소득 20% 원천징수 2021.01.06 15:00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2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소득의 20% 또는 지급..
  • [2021년 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기계, 사후환급으로 전환 2021.01.06 15:00 ◆…건조·선별기로 들어가는 벼(사진=연합뉴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농업기계가 사후환급 대상으로 전환된다. 처음부터 물품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우선 부담한 후 사후에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
  • [2021년 세법시행령]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대상서 제외된다 2021.01.06 15:00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건물은 집주인 소유지만 땅은 공공이 소유 또는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는데, 현행법대로라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
  • [2021년 세법시행령]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내년까지 '10억원' 유지 2021.01.06 15:00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기준 대주주의 범위가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 도입되는 2023년 전까지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으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금융세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7일~21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
  • [2021년 세법시행령] 검경서 준 탈세정보로 '저인망식 세무조사' 안 한다 2021.01.06 15:00 ◆…(조세일보 DB) 앞으로 국세청이 외부기관(검찰, 경찰 등)에서 받은 탈세정보를 가지고, 혐의만 콕 집어 살펴보는 '부분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진 해당 탈세 혐의 이외에 전(全) 세목을 들여다보는 통합 세무조사 방식이 이루어졌다. 이 조치로 국세청은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납세..
  • [2021년 세법시행령] 승용→캠핑카로 튜닝…'소요비용'만 개소세 물린다 2021.01.06 15:00 개인이 보유하던 승용차(중고차)를 캠핑카로 개조했을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이 달라진다. 현재는 중고차 가격에 개조 비용을 합친 가격인데, 자동차 구조를 바꿨다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와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컸다. 앞으론 개조 비용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
  • [2021년 세법시행령] 투자세액공제서 '건물·車' 제외…'사업 필수' 투자땐 예외 2021.01.06 15:00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앞으로 기업의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세제지원이 혜택을 주되, 토지나 건물·차량 등 자산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
  • [2021년 세법시행령] 근로장려금 지급액 책정때 '부동산 임대소득' 뺀다 2021.01.06 15:00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배경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책정할 때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