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20년 세법개선' 이슈진단"건설업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지원해 경기 살려야" 2020.04.24 07:55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지원하는 세제혜택과 건설용역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완화해주는 세제지원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과거 경기부진이 심화됐던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시기에 경제성장 ..
[특집]'2020년 세법개선' 이슈진단연구개발 稅지원 확대로 코로나19 이후 신성장산업 육성해야 2020.04.23 08:12 코로나19 사태로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역사의 검증과 함께 설득력 있게 들린다. 국가와 기업의 흥망성쇠가 바이오산업과 4차산업의 발전 여부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산업의 성장엔진은 연구개발에서 나온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2018년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율은 2013년의 3분의1로 축소되었..
[특집]'2020년 세법개선' 이슈진단코로나19 이후 달라지는 세상... '정기 세무조사' 폐지될까? 2020.04.21 16:00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행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납세자 대면업무 중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국세행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 특히 정기 세무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으로 예상..
[특집]'2020년 세법개선' 이슈진단세계 최고 '상속세 최고세율' 이대로 둘 것인가 2020.04.07 09:07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부동산'을 물려주는 편이 상속세를 덜 낸다. 또 세금신고를 회피할 수단이 있다면 부동산보다 현금을 물려주는 쪽이 상속세를 덜 낸다. 가령 A기업 최대주주가 5000억원 어치의 지분을 자식에게 상속하면, 산술적으로 60%(최대주주 할증과세 포함)에 달하는 3000억원의 세금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에 비..
[특집]'2020년 세법개선' 이슈진단코로나19 경제쇼크... 접대비 규제 풀면 '내수' 나아질까? 2020.04.01 08:57 기업을 경영하는데 꼭 필요하고 내수(內需)까지 진작되는 효과가 있는데도,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로 평가되지 않고 온통 곱지 않은 시선만 받는 '돈'이 있다. 기업 경영의 최전선, '접대비' 이야기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10조원(2018년 현재, 10조7065억원)을 훌쩍 넘는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
[특집]'2020년 세법개선' 이슈진단경제비상시국 대탈출, '법인세 인하'가 도움될까? 2020.03.30 08:53 코로나19발(發) 충격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생산·소비·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흔들리고 있다. 아직 신뢰할 만한 종합 통계치는 없으나, '글로벌 경제 대공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들은 화끈한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