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종부세법]종부세 최고세율 3.2%…규제지역 2주택자 세부담 ↓ 2018.12.11 14:00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최고세율을 2%에서 3.2%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의 벽을 넘으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수준(300%)보다 뒤로 밀리면서 2주택자의 세부담은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 &nb..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제조세법]'법인'도 해외금융계좌 출처 소명 의무 생긴다 2018.12.11 14:00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현행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주세법]단종된 술 반품되면 냈던 주세(酒稅) 되돌려받는다 2018.12.11 14:00 시중에서 단종된 술이 주류 제조자에게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주세)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재는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에게 환입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나 환급이 허용된다. 그러..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법인세법]'중간예납세액 30만원 이하' 법인, 중간예납 안해도 된다 2018.12.11 14:00 내년부터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해 영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또한 가족기업의 탈세 방지를 위해 국세청에 가족관계 전산정보 요청 권한이 주어지고, 기부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이 확대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부가세법]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무 면제기준 2400만→3000만원 상향 2018.12.11 14:00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연 매출액 2400만원으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기준금액을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인지세·교육세법]내후년 7월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부과 2018.12.11 14:00 2020년 7월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가 부과된다. 당초 내년 7월부터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일괄적으로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3만원 초과로 기준이 상향되고 적용기한도 1년 유예된 것이다.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세징수법]'유명무실' 외국인 출국 납세증명서 확 뜯어고친다 2018.12.11 14:00 외국인이 출국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고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체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법은 외국인들의 세금..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관세사법]'10대 관세사' 나오나…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허용 2018.12.11 14:00 앞으로 미성년자도 '뜻'만 세운다면 관세사 시험에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관세사 시험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도 최종 합격 발표일로 명확해진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의 경우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관세법]귀국할 때 면세품 구입 가능…'입국장면세점' 문 연다 2018.12.11 14:00 입국장면세점 도입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입국장면세점 설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생기면서 면세점 설치에도 속도를 내게 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그간 입국장면세점 설치를 두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들은 해외여행의 불편함을 해소..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상증세법]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 '수증자→실소유자' 변경 2018.12.11 14:00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수증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현행 상증세법에 따르면 주식 등에 대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를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증여를 받은..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교통세법]'좀비 세법' 교통세, 폐지시한 또 3년 뒤로 2018.12.11 14:0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하 교통세)의 폐지시한이 또 뒤로 미루어졌다. 올해 말 일몰(폐지)이 예정되었지만,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투자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일몰기한이 3년 더 늘어났다. 3년 뒤엔 개별소비세로 전환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간 폐지 시한이 잇따라 연장되어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땐 미지수다. 국회는 지난 8일..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소득세법]더 작아야 세금혜택... 임대소득특례 대상 '소형주택' 기준 축소 2018.12.11 14:00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과세 배제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가 축소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규모는 확대되는 반면, 아동수당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은 축소된다. 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이 늘어나고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는 강화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①]신성장 R&D 세액공제 요건 완화, '신성장 투자' 더 쉽게 2018.12.11 14:00 내년부터 이동통신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문턱이 낮아져, 공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시장 진입에 망설였던 기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세대 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④]'30세↓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받는다…최대 150만원 2018.12.11 14:00 내년부터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한층 완화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세무사법]"나 이런 사람인데..." 국세청 퇴직 세무사 행동규제 강해진다 2018.12.11 14:00 앞으로는 국세청을 퇴직한 세무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과거 이력이나 국세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했으며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③]'경력단절자'도 ISA 가입 가능해진다 2018.12.11 14:00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사업자)도 3년 이내 소득이 있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ISA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상품으로 정부에서는 이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선 200만..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범처벌법]전자수입인지 소인 위반 과태료 규정 등 '구닥다리' 세법 폐지 2018.12.11 14:00 내년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에 소인(消印)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게 된다. 이미 전자수입인지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인지에 대한 소인 절차는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②]육아휴직자 복직시키고 준 월급, 법인세에서 깎아준다 2018.12.11 14:00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복귀를 허용한 기업은 이들 근로자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에서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씩 오른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특법⑤]수도권 2주택자, 1채 팔고 농어촌주택 사면 양도세 혜택 2018.12.11 14:00 내년부터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한 채를 팔고 그 돈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수도권 2주택자의 판매 매물을 늘려 수급균형을 맞추고, 지방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높여 집값 추락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개별소비세법]"왜곡 심각한 상대가격 조정"…稅부담 유연탄↑ LNG↓ 2018.12.11 14:00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이 조정된다. 석탄발전 연료인 유연탄에 붙는 세금(개별소비세)은 오르고, 액화천연가스(LNG)의 세부담은 낮아진다. 그간 과도한 환경 부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세금이 매겨지면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의 왜곡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표결처..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기법]징벌적 세금 '가산세율' 16년만에 내린다 2018.12.11 14:00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15년 만에 내려간다. 시중금리 상황(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않은 가산세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교도소(장)에 세금고지서를 보내더라도 구속된 사람이 전달받았다는 '송달효력'이 생긴다. 그동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