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에필로그"장려금 확대 좋은 정책... 종부세 개편은 보완 필요하다" 2018.08.23 08:38 경제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게 2018년 세법개정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조세일보(www.joseilbo.com)가 기업(일반 기업+세무법인 등)에 소속된 직장인(세무회계 부서 대상) 2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책방향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일부 ..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전문가 총평(上)장려금 확대 정책 "방향성 맞다"vs"선심성 지출" 2018.08.22 08:21 전문가들은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A학점'을 부여한 반면, 논리성이나 효과성은 'D학점(미흡)'을 매겼다.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 정부가 세운 3대 원칙은 대체적으로 납세자들의 고충을 잘 반영시켰다는 평가. 그러나 막대한 조세지출을 감당할 세..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전문가 총평(下)보유세 강화 "소득=과세, 긍정적"vs"거래세 인하 필요" 2018.08.22 08:20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안정화'와 '시장 침체'라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것이라는 주장, '거래세 인하' 없는 보유세만 인상을 추진하면서 고가·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막혀 이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식대 비과세 한도 인상 등 '현실' 반영한 세제지원 있었다면... 2018.08.20 08:02 치솟는 물가와 집값, 써도 써도 모자란 자녀 양육비에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노부모 봉양까지 이 시대 직장인들의 양 어깨는 무겁기만 하다. 매달 뻔한 수입에 세금 한 푼 내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유리지갑'의 운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일.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덜어 줄 조치들을 ..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세법개정안이 영 마음에 안드는 국세공무원들, 왜? 2018.08.17 17:03지난달 30일 발표된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국세청 직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중립성, 납세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조사절차 강화 등 매년 '행동규제'는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한 '녹음권' 신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조사국 소속 직원들의 불만..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등 인하…"의미있지만 미흡하다" 2018.08.14 15:22 정부가 '놀부셈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그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선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지만 인하 규모가 실망스러운 수준에 그친 부분에 대한 비판은 여전한 모습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지난 2003년 1일 0.05%에서 0.03%로 ..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가짜 농어민'에 혜택…'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폐지될까 2018.08.13 08:20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예·적금)에 대한 '과세특례(예탁금 기준, 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또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이 과세특례는 올해 말 일몰(제도 폐지)이 도래하는데,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향에 맞게끔 폐지·축소 수순을 밟도록 설계되어 있는 상태다. '농어민과 서민 지원용'으로 도입된 제도 취..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변호사vs세무사 '밥그릇 다툼', 최후 승자는 누가될까 2018.08.10 08:42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 제한을 둔 세법(세무사법, 소득·법인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8년 4월26일)을 내리면서 혼란 수습 차원의 세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잡음'은 계속될 분위기다. 변호사회도 세무사회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신성장 세액공제' 문턱 낮아졌지만…아직 목마른 재계 2018.08.09 09:31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간절한 요구에 정부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다. 업계의 요구가 모두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당장의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신성장 산업과 관련된 세제지..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과세형평' 외치더니... 여론 외면한 채 거꾸로 내달린 정부 2018.08.08 07:35 2018년 세법개정안의 알파와 오메가는 단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개편) 강화'로 요약된다. 종부세 개편의 기저에는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 과세형평성 제고, 소득재분배 등 정권 차원의 정책목표가 자리잡고 있었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의 큰 원칙 또한 소득재분배·과세형평 제고였다. 하지만 막..
[2018년 세제개편안 분석]선입견에 갇혀버린 '접대비' 명칭…'성역(聖域)' 되나 2018.08.06 08:10 기업들은 경영활동과 관련한 일정 수준의 접대 명목 지출을 한다. 내 돈 한 푼 쓰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예(禮)'를 중시하는 한국의 정서 등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위해 접대 목적의 비용(이하 접대비)을 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때문에 현행 세법에서도 기업들이 사용한 일정액의 접대비는 ..
[2018년 세제개편안][입법예고]"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듣습니다" 2018.08.03 14:35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세제개편안은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2018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④자영사업자자영사업자 '눈물' 닦아주는 세제개편은? 2018.08.02 07:2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했을 시 부과되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완화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역시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가산세율이 낮아지고, 지연전송시 부과되는 가산세도 공급가액의 0.5%에서 0.3%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금영..
['2018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③자영사업자'자영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제개편 주요 이슈는? 2018.08.02 07:221. "가산세 부담,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 덜어집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미제출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낮아진다. 유사한 목적의 매입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셈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역시 미전송시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됐는데, 내..
['2018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①대기업"대기업들 잠시만요... 투자 전 '절세플랜'부터 세우세요" 2018.08.02 07:21 대기업 설비투자금에 대해서도 '가소상각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조치로 투자 초기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금을 일정기간 나눠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감가상각의 한 방식이다. < 이 글씨는 박스로 해서 작게 부탁드립니다. 신성장기술 R&D 비용 ..
['2018년 세제개편안' 핵심 정리]①대기업'대기업'이 알아야 할 세법개정 주요 이슈는? 2018.08.02 07:21 1. 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신성장 R&D 세액공제' 요건 완화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 초기 세부담을 덜게 됐다.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에만 해당이 되었던 '가속상각제도'를 대기업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속상각제도는 설비투자금을 일정기간 나눠 비용처리하는 감가상각의 한 방식이다. 설..
[2018년 세제개편안][해설]한국의 '현실', 정부의 '한계' 실감나게 담아내다 2018.07.31 09:29 지난 30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등의 뼈대와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언가 대단한 내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없었다. 상세 내용보다는 세법개정안 전체를 휘감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 즉 '분위기'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
[2018년 세제개편안]연결·외국법인, 이월금 공제한도 '60%로' 축소 2018.07.30 14:17연결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일반법인 수준인 60%로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거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10년 동안 발생할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
[2018년 세제개편안]'안전·환경·복지' 설비투자한 중소기업, 세금혜택 더 준다 2018.07.30 14:17 안전·환경·복지 분야 설비와 R&D(연구개발)설비 투자와 관련한 세제혜택이 중소기업에 한해 확대된다. 실제 투자여력 측면이 더 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찬밥신세' 그대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
[2018년 세제개편안]박물관·미술관 티켓 영수증 꼭 챙겨라…연말정산 세금혜택 2018.07.30 14:17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티켓 구매 영수증을 꼼꼼히 모으면 연말정산시 쏠쏠한 세금혜택(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
[2018년 세제개편안]美에 대한 욕망을 산다…외국인 성형 VAT 환급제, 1년 연장 2018.07.30 14:16더 예뻐지기를 원하는 '유커'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방책 중 하나로 만들어진 외국인 관광객의 성형수술비와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1년 더 연장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
[2018년 세제개편안]회사도 근로자도 모두 웃도록…성과공유제 세제혜택 '팍팍' 2018.07.30 14:15'성과공유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성과공유제란 중소기업이 만들어 낸 결과물을 근로자와 공유한다..
[2018년 세제개편안]관세 체납자도 담보 낸다면 세금 납부 일정기간 '유예' 2018.07.30 14:14관세 체납자의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처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제도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체납..
[2018년 세제개편안]외국기업 더는 '귀하신 몸' 아니다…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2018.07.30 14:13내년부터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만 적용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지방에 투자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더 주는 등 외투기업 세제지원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
[2018년 세제개편안]月 10만원 '아동수당' 도입…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 폐지 2018.07.30 14:13 올해 9월부터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여러 혜택이 중첩되지 않도록 6세 미만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세액공제 대상도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
[2018년 세제개편안]눈치 보며 떠난 육아휴직자 복귀하면 회사는 세금지원 받는다 2018.07.30 14:11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복귀를 허용한 회사에 대해선 정부가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지원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을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
[2018년 세제개편안][다운로드]'2018년 세제개편안' 전문 2018.07.30 14:11기획재정부가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내국세 및 관세법 19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상세본+문답자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8년 세제개편안]과세당국에 역외탈세자 잡을 시간 더 준다…'부과제척기간' 연장 2018.07.30 14:10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탈세보다 잡아내기가 더 힘든 역외탈세를 더 끈질기게 추적하기 위해 세금 부과제척기간을 크게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부과제척기간이란 세금을 부과할 ..
[2018년 세제개편안]'확' 달라지는 근로장려금…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018.07.30 14:10근로장려금의 연령·소득·재산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3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장려금 수급대상이 더욱 많아지고 수급액도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
[2018년 세제개편안]대상 넓히고 세율 올리고…'국외전출세' 더 강력해진다 2018.07.30 14:10 '국외전출세(Exit Tax)' 과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이 포함되고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인상되는 등 국외전출과 관련한 세금 규제가 한층 강력해 진다. 해외이주를 빌미로 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
[2018년 세제개편안]청년우대 청약통장, 이자소득 비과세·소득공제 '더블 혜택' 2018.07.30 14:10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층을 위해 정부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별도로 신설, 파격적인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쏟아 붓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청년들이 주택구..
[2018년 세제개편안]연령 폐지·소득요건 완화…'근로장려금' 펑펑 나눠준다 2018.07.30 14:10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재산과 연령요건도 완화되는 한편 매년 한 번만 장려금을 지급하던 방식도 개선, 두 번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근로..
[2018년 세제개편안]'거북이 걸음'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 '토끼 뜀' 될까 2018.07.30 14:09 조세불복청구인이 제출한 조세불복 청구서에 대해 과세주체인 관할 세무서장 등이 법정기한인 '10일 이내'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에 송부하지 않는다면 조세심판원장이 답변서 제출을 독촉할 수 있게 된다. 답변서 제출을 독촉해도 '늑장'을 부릴 경우 심판원은 과세관청 답변을 생략한 채 사건의 심리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2018년 세제개편안]'성실사업자'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연장한다 2018.07.30 14:09올해 연말 일몰예정이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교육비와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때 근로자에게..
[2018년 세제개편안]제2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논란' 막는다 2018.07.30 14:08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조원대 차명계좌 사건 후폭풍으로 황당한(?) 세금폭탄을 떠안게 된 금융회사들의 집단반발을 계기로 정부가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비실명자산(차명계좌·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기본세율 14% 보다 훨씬 높은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고 있다. 세금은 금융회사가 ..
[2018년 세제개편안]아파서 농사 못 지은 영농부자 '세금 불이익' 없게 한다 2018.07.30 14:08내년부터 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영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영농자녀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 요건이 상당수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세법..
[2018년 세제개편안]'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 더 정교해진다 2018.07.30 14:07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는 절차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증여재산은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nb..
[2018년 세제개편안]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 '액셀러레이터' 전폭 세제지원 2018.07.30 14:07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직종으로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개인 등으로부터 출자 받아 결성하고 창업기업 등에 전액(10..
[2018년 세제개편안]내국인 역차별 세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생명연장 2018.07.30 14:06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19%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가 손질 없이 2021년 말까지 제도 연장 수순을 밟는다. 이 특례는 부자 감세 논란, 내국인과의 과세형평성 문제 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질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2018년 세제개편안]'8년 임대한 주택', 내년에 팔아야 세금 덜 낸다 2018.07.30 14:06 정부가 8년 이상 장기 임대한 민간임대주택 등에 부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세법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어 변경..
[2018년 세제개편안]일자리 늘린 '청년기업', 세제지원 듬뿍 받는다 2018.07.30 14:05 일자리 창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현행 고용증대세제가 '청년친화기업' 중심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신규 고용 창출 시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 금..
[2018년 세제개편안]내년 4월부터 모든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에 양도세 과세 2018.07.30 14:05그동안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금융상품에만 과세되던 양도소득세가 내년 4월부터는 모든 파생금융상품에 예외없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파생금융상품이란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을 기초자산으..
[2018년 세제개편안]"세금 낼 것 다 내고 가라"…먹튀 '외인 용병' 막는다 2018.07.30 14:05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약하는 외국인 용병들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몸값을 받고 있으면서 자국으로 돌아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2018년 세제개편안]"세무조사관 입조심!, 당신의 말 모두 녹음됩니다" 2018.07.30 14:04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이 드러나는 녹음자료를 남겨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녹음권 신설)가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는 '행정조사 시 조사공무원과 대상자에..
[2018년 세제개편안]"어려운 농어촌 살리자"…영농어조합법인 세제혜택 연장 2018.07.30 14:04 올해 연말로 종료 예정이던 영농·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적용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이란 농업인이나 어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만든 법..
[2018년 세제개편안]정부의 '통 큰(?)' 결단, 가산세율 인하 하겠다는데... 2018.07.30 14:03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일종의 '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이 내려간다. 그동안 학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시중금리 상황(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않은 가산세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했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
[2018년 세제개편안]소속 종교인 소득 지급명세서 안낸 종교단체 내년부터 가산세 '쾅' 2018.07.30 14:01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시점이 내년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지급명세서는 물품을 구입하고 자금..
[2018년 세제개편안]'불황' 직격탄 맞는 영세업자 납세협력 부담 줄여준다 2018.07.30 14:01정부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하는 등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의 납세협력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2018년 세제개편안]일반 이자소득세 보다 높았던 'P2P투자 이자소득' 세부담 인하 2018.07.30 14:01앞으로 P2P(개인 간 거래)업체가 판매한 대출 채권에 투자하고 수익(이자소득)을 얻었을 경우 내야할 세금이 줄어든다. 일반적인 은행에 예금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대비 P2P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
[2018년 세제개편안]거래처에 선물한 '100만원 미술품' 비용처리 가능해진다 2018.07.30 14:00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비도 '문화접대비' 접대비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업의 문화 활동과 관련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문화 진흥 및 기업의 건전..
[2018년 세제개편안]그때 그때 다른 과세예고 통지…법으로 의무발급 명시된다 2018.07.30 14:00정부가 과세예고 통지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을 법에 명시, 조금이라도 권익을 침해당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과세예고 통지서는 세무서 등 과세관..
[2018년 세제개편안]사업자들 괴롭혔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폭탄' 없어지나 2018.07.30 14:00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대폭 완화되고 법인이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금영수증은 제도는 사업자들의 과표양..
[2018년 세제개편안]재벌 경영권 꼼수승계 악용되는 '공익법인' 감시 더 촘촘히 2018.07.30 14:00대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된다. 증여세 과세 범위를 명확히하고 공시 대상에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시켜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
[2018년 세제개편안]억지로 남 재산 갖고 있다 세금폭탄 맞는 불상사 없어진다 2018.07.30 14:00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소유자'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주식 등)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증..
[2018년 세제개편안]벤처기업 스톡옵션 '일몰' 적용, 무분별 세금혜택 안준다 2018.07.30 14:00지난 2006년 폐지됐다가 지난해 11년만에 부활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제도'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 효과성 검증 작업을 거쳐 제도의 존폐 여부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
[2018년 세제개편안]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올해 안에…내년 등록하면 '세금낭패' 2018.07.30 14:0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어 변경 전 '준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다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다. 다시 말해 내년에 민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더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혜택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2018년 세제개편안]국가 안보 위협 물품에 '높은 관세' 부과해 수입제한 2018.07.30 14:00안보·안전 등 사회적 가치가 '조정관세' 부과사유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조정관세란 일시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산업구조가 변동되어 물품간 세..
[2018년 세제개편안]'무늬만 농어민', 농·수협 예탁금 통장 만들어도 비과세 'No' 2018.07.30 14:00농협이나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에 예치된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 정상 과세가 이루어진다. 이 조세특례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데, 낮은 농어민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진짜 농어민'에 해당하는 조합원 예금의 비과세 혜택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
[2018년 세제개편안]"자회사 지분 확대하라"…지주사 수입배당 익금불산입율↑ 2018.07.30 14:00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율이 일부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익..
[2018년 세제개편안]"연구의지 꺾는다" 비판에…'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2018.07.30 14:00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면 이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주는 보상금(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그간 직무발..
[2018년 세제개편안]'단종'된 술, 반품 시 세금 돌려 받을 길 열린다 2018.07.30 14:00시중에서 단종된 술이 주류제조자에게 환입(반품)되는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형행법은 주세를 납부하고 출고된 주류가 변질·품질불량 등의 사..
[2018년 세제개편안]또 다른 다주택자 규제…'임대업자' 노란우산공제 대상 제외 2018.07.30 14:00'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부금 제도)'에 납입한 금액이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라면 앞으로 공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주택을 다수 보유했거나 빌딩을 보유한 사람들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지면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공제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한 제도 개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
[2018년 세제개편안]지금 벌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등도 'ISA' 가입 가능 2018.07.30 14:00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 가입이 가능한 근로·사업소득의 발생기간이 직전 3개년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자, 휴직자, 취업준비자 등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
[2018년 세제개편안]대법 판례에 '맞불'…양도세 탈루 목적 '위장이혼' 과세 길 열린다 2018.07.30 14:00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면 과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대법원이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 '1세대1주택' 상태를 만들기 위해 위장이혼을 감행한 꼼수를 인정하면서 과세에 제동이 걸렸는데, 정부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며 '맞불'을 놨..
[2018년 세제개편안]'고용' 없는 무의미한 지역특구 투자…"세금혜택 없다" 2018.07.30 14:00낙후지역 등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당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보다 투자금액 기준은 상당폭 하향조정하되 세제혜택 요건에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 사람을 많이 채용하면 할 수록 세금 감면액이 ..
[2018년 세제개편안]하늘 나는 車 만드는 설비에 투자했다면? 세제지원 '팍팍' 2018.07.30 14:00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를 감행한 기업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이 R&D 설비나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에 투자하면 가속상각을 허용..
[2018년 세제개편안]새 사업장 오픈 즉시 '세금 통합관리' 가능해 진다 2018.07.30 14:00부가가치세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을 개설하는 즉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부가가치세..
[2018년 세제개편안]'아마존稅' 매긴다…국외사업자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 2018.07.30 14:00해외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국내 소비자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전자적 용역을 제공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구글, 애플 등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이른바 '구글세' 논란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확산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
[2018년 세제개편안]하이브리드車 구매 고민한다면? "싸게 살 기회 3년 더 있다" 2018.07.30 14:00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의 적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앞으로 하이브리드차량을 싸게 살 기회가 3년이 더 남는다는 이야기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
[2018년 세제개편안]"장사 힘드시죠?"…음식·숙박업 등 매출세액공제 혜택 연장 2018.07.30 14:00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과표 양성화와 영세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여신..
[2018년 세제개편안]꿩(실손보험금)·알(의료비 공제) 다 먹는 '얌체'들 잡아낸다 2018.07.30 14:00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질병 치료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받았음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
[2018년 세제개편안]'연 2400만원'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영구화' 된다 2018.07.30 14:00올해 연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제도가 일몰 없이 '쭉' 적용되는 영구적 제도로 전환된다. 대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대비를 사용할 일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보수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 ..
[2018년 세제개편안]저 나라 국세청과 뭘 합의했나…'상호합의' 결과 공개 의무화 2018.07.30 14:00내년부터는 국가간 상호합의 결과에 대한 고시가 의무화되고 이전가격세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보다 명확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상호합의란 우리나라 기업 혹은 외..
[2018년 세제개편안]해외 부동산·직접투자 어떻게 했나... 정부 '감시망' 강화 2018.07.30 14:00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 부동산 및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역외 세원관리를 위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하는 거주..
[2018년 세제개편안]'기프티콘' 가격 오르나…내년 7월부터 '인지세' 부과 2018.07.30 14:00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카카오톡이나 SK플래닛, KT같은 모바일 상품..
[2018년 세제개편안]"중소기업 취업하세요"…기업·근로자 '세제혜택' 연장 2018.07.30 14:00올해 연말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혜택도 더 길게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 중소기업이 고용인원을 늘리면 그..
[2018년 세제개편안]폐지 3년 유예된 교통세, 이번엔 '양치기 소년' 벗을까 2018.07.30 14:00당초 올해를 끝으로 폐지 선고를 받았던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가 또다시 생명을 연장한다. 이 세목은 올해 말 이후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앞두고 있었는데,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에 투자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폐지시점이 2021년으로 미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
[2018년 세제개편안]대기업 면세점 특허 '1회 갱신' 허용…특허권 전쟁 종식되나 2018.07.30 14:00 현재 5년으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갱신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설이었던 2013년, 10년이었던 대기업 면세점 특허 갱신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관철시켰는데, 다시 5년 전으로 제도가 회귀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
[2018년 세제개편안]'미세먼지' 뿜어내는 유연탄, 개소세 kg당 10원 오른다 2018.07.30 14:00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kg당 10원씩 오른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발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줄어든다. 그간 과도한 환경 부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세금이 매겨짐에 따라 에너지원간 상대적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
[2018년 세제개편안]허리 휘는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허용된다 2018.07.30 14:00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 백만원씩 하는 산후조리비용 부담이 다소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
[2018년 세제개편안]'고정사업장' 둘러싼 과세당국-외국기업 기싸움 사라지나 2018.07.30 14:00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들에 대한 과세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된다. 조세조약 등을 악용해 국내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번 돈을 세금 한 푼 없이 들고 '튀는' 외국계 기업들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2018년 세제개편안]'홍안의 관세사' 나오나…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 응시 허용 2018.07.30 14:00앞으로 미성년자도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관세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관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미성년자도 시험..
[2018년 세제개편안]자녀장려금 50만→70만원…기초생계급여 중복 수급도 OK 2018.07.30 14:00내년부터 자녀장려금 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았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또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
[2018년 세제개편안]한번 삐끗에 모든 것 잃는 '보세구역 운영인' 사라진다 2018.07.30 14:001개 구역 특허 취소로 인해 모든 구역의 특허가 취소되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다소 가혹한(?) 운명이 법개정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거짓·부..
[2018년 세제개편안]탈세자 감옥 가 있다면…세금고지서 감옥으로 보낸다 2018.07.30 14:00 세금을 체납해 감옥에 가거나 다른 이유로 감옥에 갔지만 체납한 세금이 있는 자가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실효성' 여부를 떠나 감옥에 가더라도 부정한 방법 등을 통해 내지 않은 세금은 끝까지 쫓아가 받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
[2018년 세제개편안]'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해진다 2018.07.30 14:00 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선박, 항공기, 차량 등 '운송수단'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법은 수출입 신고 생략 가능 물품으로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우편물 ▲관세 면제 ..
[2018년 세제개편안]군산 청년, 고향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법인세 0원' 왜? 2018.07.30 14:00조선업·자동차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 울산 등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대기업이 해외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사업장의 일부만 국내에 복귀시키더라도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
[2018년 세제개편안]'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묶여있던 세무대리업무 제한 풀린다 2018.07.30 14:00정부가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제한'을 풀었다.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만든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18년 세제개편안]기업들 위축시켰던 '비용 5%' 벽 와르르…신성장 R&D투자 더 쉽게 2018.07.30 14:00앞으로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투자 결정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요건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
[2018년 세제개편안]'기부' 많이 하면 세금혜택 더 크게, 더 오래 2018.07.30 14:00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재는 기부금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율이 ..
[2018년 세제개편안]'비트코인'에 놀란 정부…"암호화폐 거래소, 세금특례 없다" 2018.07.30 14:00 지난해 말~올해 초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번진 '암호화폐' 열풍으로 인해 곤욕을 치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등이 받고 있는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
[2018년 세제개편안]10년 묵은 경유차 폐차하고 새 차 사면 세금 깎아준다 2018.07.30 14:00올해 말까지 10년 넘게 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에서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상당폭 깎아준다.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내수 진작책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국회 통과 절차없이 정부가 국무무회의 통해 처리..
[2018년 세제개편안]매년 손질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내년에는 더 세진다 2018.07.30 14:00 해외에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해 역외탈세를 하고자 도입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더욱 강도가 세진다. 소명요구 대상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경우 과태료는 전액 취소해주던 규정도 손질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
[2018년 세제개편안]'돈 보따리' 들고 나선 정부…조세정책 기조 '퍼주기' 전환 2018.07.30 14:00 정부가 돈 보따리를 제대로 풀 기세다.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악화 상황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데 조세정책의 포인트를 맞춘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으로도 풀이된다. 지난해 복지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율 등..
[2018년 세제개편안]김동연 "근로빈곤 개선 시급…세법개정, 소득재분배 중점" 2018.07.30 14: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분배 개선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1분위 계층의 고용부..
[2018년 세제개편안]다시 태어나는 '종부세'…고가·다주택 보유자 세금 더 무겁게 2018.07.30 14:00 고가 주택 및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도'가 강화된다. 다만 1주택자 공제혜택(공제금액 9억원과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은 유지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