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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정철 "세제 역차별 받는 국산맥주…'종량세' 전환 필요" 현행 주세 체계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무너뜨려 국산맥주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가세' 형태로 부과되고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가세는 말 그대로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책정되는 방식을 ..
  •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홍성일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세제-현실 '괴리' 좁혀야" 신기술 관련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최근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비현실적 공제요건으로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조태복 "불합리 투성이 '가산세 제도', 과감히 뜯어 고쳐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잘못 신고 된 세금을 납세자가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납세자 스스로 '자기시정'을 원할 때는 패널티를 없애, 마음놓고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 조태복 세무사는 지난 25일 ..
  •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송상우 "과도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의무, 부담 줄여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사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천징수는 근로자의 소득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과 같이 의무 소재와 세액, 시기 등이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금융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
  •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박종렬 "업무용車 운행기록 작성 의무 폐지해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행일지 작성의무를 폐지하거나 작성의무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업무용차 관련 세제 ..
  • [기업납세환경개선 세제개편 토론회] 기업 납세환경 이렇게 바꾼다면...개선방안 쏟아졌다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 주최로 '기업납세환경재선 세제개편 토론회'가 열렸다.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세수풍년' 현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불편부당한 조세제도 및 행정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납세환경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