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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②권력의 뒷면, '정치보복' 논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이어진 진보정권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을 단행,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속성.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사정이 ..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①세풍(稅風) 사건, '1997년 12월' 그 때 그 사람들 1997년 여름 즈음, 아마도 그들의 거래는 은밀하게 태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종용했을 것이다. '세풍(稅風)사건'. 국세청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잘못 쓰여진 '국세청의 힘' 이..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社告]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국세청법' 제정 캠페인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 에는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절대권력자가 등장한다. 빅브라더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