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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④비전문인력 채용 '임계점' 넘은 국세청, "어찌하오리까" 지난 2014년 8월22일 취임식 단상에 오른 임환수 국세청장(제21대, 이하 임 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은 수 개월 뒤 현실이 됐다..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③국세청장 '수난이대(受難二代)' 노무현 정부가 세운 첫 국세청장(제14대)은 국세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인' 출신이었다. 국세청장 임명 직전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발탁된 이유는 국세청 내부출신 후보들 사이에 벌어진, 서로를 물고 뜯는 지나친 경쟁 때문이었다.  어찌됐건 '한 타임' ..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②권력의 뒷면, '정치보복' 논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이어진 진보정권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을 단행,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속성.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사..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①세풍(稅風) 사건, '1997년 12월' 그 때 그 사람들 1997년 여름 즈음, 아마도 그들의 거래는 은밀하게 태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종용했을 것이다. '세풍(稅風)사건'. 국세청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잘못 쓰여진 '국세청의 힘' 이회..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社告]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국세청법' 제정 캠페인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 에는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절대권력자가 등장한다. 빅브라더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