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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허송세월 '20년'…'국세청법'은 왜 번번이 좌초됐나 국세청의 전신(前身)은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사세국이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재무부 사세국 소관이었던 세입업무를 독립시켜 1966년 3월3일 '국세청'을 창설했다. 사실 국세청 개청은 오랜 시간 동안 세밀한 검토 과정 없이 '번갯불에..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④비전문인력 채용 '임계점' 넘은 국세청, "어찌하오리까" 지난 2014년 8월22일 취임식 단상에 오른 임환수 국세청장(제21대, 이하 임 전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소송은 '제2의 세무조사'라는 생각으로 조사팀이 고심해 일궈낸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소송 대응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은 수 개월 뒤 현실이 됐다..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③국세청장 '수난이대(受難二代)' 노무현 정부가 세운 첫 국세청장(제14대)은 국세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인' 출신이었다. 국세청장 임명 직전까지 관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이 발탁된 이유는 국세청 내부출신 후보들 사이에 벌어진, 서로를 물고 뜯는 지나친 경쟁 때문이었다.  어찌됐건 '한 타임' ..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②권력의 뒷면, '정치보복' 논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2008년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 이어진 진보정권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통상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에 대한 '사정'을 단행,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정치의 속성.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사..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①세풍(稅風) 사건, '1997년 12월' 그 때 그 사람들 1997년 여름 즈음, 아마도 그들의 거래는 은밀하게 태동되고 있었을 것이다.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권력에 대한 '탐욕'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종용했을 것이다. '세풍(稅風)사건'. 국세청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다. 잘못 쓰여진 '국세청의 힘' 이회..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社告]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세청법' 제정 캠페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국세청법' 제정 캠페인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 에는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절대권력자가 등장한다. 빅브라더는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