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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안관련기사 9개

  • [해설]국세행정개혁TF, 과연 성공적이었나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하대학교 교수)이 29일 세종시 국세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세행정개혁TF가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 적폐청산 기치 아래 지난 5개월 동안 활동해 온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이하 TF)가 29일 총 50개에 달하..
  • 국세청 "태광실업 세무조사, 직권남용 공소시효 지났다"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은 세무조사 직원들의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 국세청이 당시 세무조사를 했던 직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
  • "세무조사 적폐청산"…국세행정개혁TF 우여곡절 5개월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은 5개월 간의 TF 활동에 대해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나 다른 나라와의 제도 차이 등으로 인해 바람직한 제도방안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충분히 담겨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현실 상황에 맞게 제도적 여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개선방안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
  • "고액체납자 금융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해야" ◆…국세행정개혁TF는 조세정의 실현의 방안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를 본인에서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추진하라고 국세청에 권고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액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배우자나 친인척의 금융자..
  •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 5→10년 강화, 끝까지 추적한다"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국세행정개혁TF는 역외탈세 부과제척기간을 상속·증여세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세행정개혁TF(이하 TF)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다양한 개혁 권고안을 제안했다.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29일 제5차 ..
  • '홈택스' 통해 세무조사 전 과정 들여다 본다 ◆…국세행정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택스에서 세무조사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할 것을 국세청에 권고했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무조사의 진행과정을 납세자 스스로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들..
  • "정치 세무조사 뿌리 뽑자"…비정기 세무조사 감시 강화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세무조사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이 실시하는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세..
  • '국세청법' 도입해 권력자 눈치 안 보는 국세청 만든다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이 외부로부터 부당한 세무조사 압력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세청법 제정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국세행정개혁TF의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법' 제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등 여타 권력기관과 달리 개별조직법이 없..
  • "다 뜯어고쳐라"…국세청 개혁TF '50대 개혁안' 내놨다 세무조사·조세정의·국세행정 3대 개혁안 제안'부당한 세무조사 요구 의무신고제' 도입 권고'금융자산 신고범위, 친인척 확대' 개정안도 제시 ◆…강병구 국세행정개혁TF 단장(가운데)과 TF 내·외부위원들이 국세행정 개혁권고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에 오랫동안 쌓인 적폐의 청산을 위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