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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두형 "관세사 수수료, 관세사회 회칙으로 정해야" 시장 자율화 논리로 인해 관세사들의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이 관세사의 보수기준을 한국관세사회 회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사·공인중개사의 경우 보수와 실비를 구분하고 해당하는 비용과 별도로 보수 한도를 정..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수언 "관세사 공공성-이윤 추구, 스스로 고민해야" 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 관세사 업계 스스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낮은 보수로 업계가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관세사들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김수언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6일 국회 의원..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태환 "관세사 低보수 해결책…보수하한액·상한액 설정" 낮은 보수로 신음하고 있는 관세사 업계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보수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통상협력부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관세사 ..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김재식 "관세사, 적정보수 없으면 '공공성' 기대 어렵다" 관세사 업계의 과다경쟁으로 가격덤핑 등 낮은 보수요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관세사들의 공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이 공동주최한 '..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박기석, "관세사 보수규정, 시행령으로 구체화 필요" 관세사가 받는 수임료 규정 체계를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는 규정이 관세사법에 명문화됐는데, 이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규정이 뒤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개정이 됐다는 지..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관세청 "관세사 서비스 신뢰 높여야 보수 뒤따라온다" 관세사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격덤핑 등 낮은 보수 문제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사들이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영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사무관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 자유한국당 이종구·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광온·박찬대 의원..
  •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울분 토해낸 관세사들, "우리는 살고 싶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관세사 보수요율 문제 등과 관련,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린 시장에서 을(乙)중에 을인데, 정글에 내몰려 동료끼리 물고 뜯어 처절할 정도로 가련하다" - 관세사회 대구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