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세기본법(3)국세청 본청에 민간인 위원장이 이끄는 '납보위' 설치된다 2017.12.04 14:45 현재는 6개 지방국세청과 산하 일선 세무서 등에만 설치되어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본청)에도 설치되고 위원장은 '무조건' 민간인이 맡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는 일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산하에 납세자보호위원회..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1)11년 만에 부활한 스톡옵션 조세특례…2000만원까지 비과세 2017.12.04 14:45 현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우리사주 세제지원액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11년이라는 긴 겨울잠을 깨고 부활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3)신용카드로 책사고 연극 봤다면? 연말정산 환급액 늘어난다 2017.12.04 14:45 신용카드로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10)'기업소득 환류세제' 지고 '투자상생협력세제' 뜬다 2017.12.04 14:45 기업의 고용 창출과 임금 증가 등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박근혜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모양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2015년..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9)일자리 팍팍 늘린 기업에 세금혜택 '융단폭격' 2017.12.04 14:45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세기본법(1)탈세제보 포상금 한도, 30억→40억원 인상된다 2017.12.04 14:45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가 현행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 국기법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제보 등의 포상급 지급한도는 20억원이며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30억원이다. 지급률은 ..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제조세조정법과다한 세금공제 막는다…다국적기업 '꼼수절세' 차단 2017.12.04 14:45OCED BEPS(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의 권고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에 공제 한도가 생기는 등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번에 신설된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는 국외특..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관세사법합동관세사무소도 '분(分)사무소' 설치 가능해 진다 2017.12.04 14:45 앞으로 개인 관세사들이 모인 합동관세사무소도 1명 이상의 관세사가 상근하는 분(分)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사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관세사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이..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상속증여세법(1)우리가 '중견기업'이라면? 내년부터 세부담 더 무거워진다 2017.12.04 14:45 앞으로 중견기업이 일감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더 많은 증여세가 부과된다. 현재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부담은 중소기업과 동일한데, 이를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상속세 납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재산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관세법세관공무원에 뒷돈 준 납세자, '관세조사' 받는다 2017.12.04 14:4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납세자는 앞으로 관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관세조사를 받게 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비정기조사' 가능 대상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신고내용에..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국세기본법(2)세무조사 절차 확 변한다…사전통지 기한 '10일 前→15일 前' 2017.12.04 14:45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이 현재 조사 시작 10일 전에서 조사 시작 15일 전으로 늘어나는 등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현재 10일 전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은 납세..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상속증여세법(2)'착한 기부'는 세금 적게, '부의 대물림'은 세금 많이 2017.12.04 14:45 성실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했을 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가 상향된다. 이른바 '착한 기부'를 했다가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한도가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국세청의 세원파악 역량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4)'ISA 살리기' 총력전…비과세 한도 늘리고, 중도인출 허용 2017.12.04 14:4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고, 기존 ISA에서 금지됐던 '중도 인출'도 허용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도 상향조정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ISA는 근로자, 자영업..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2)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7.12.04 14:44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액이 올해보다 10% 더 늘어나면서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된다 2017.12.04 14:44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월세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월세액 소득공제는 도입 초기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6)전기車 싸게 살 기회 앞으로 3년 더 있다 2017.12.04 14:44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가 3년 더 연장되고 감면한도 또한 늘어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살 때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7)재기 꿈꾸는 영세사업자, 체납세금 3000만원까지 '소멸' 2017.12.04 14:44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뒤 재기를 하기 위해 재창업이나 취업을 한다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납세액 소멸이 가능해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조세특례제한법(8)국세청 대신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630억원' 걷는다 2017.12.04 14:44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카드 결제액의 일부를 떼어내 국세청에 일괄 납부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로, 카드 매출 비율이 높고 부가가치세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업종 등에 우선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부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