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김광윤 "'세금도둑' 방조하는 종교단체…투명성 제고 시급" 2017.09.25 12:03 해마다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는 종교단체들이 '세금도둑'을 방조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공익법인 수준으로 맞춰, 종교단체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김광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 교..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신용주 "종교인 소득, 과세할 근거 부족하다" 2017.09.25 12:03 목사 등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만 놓고 봤을 때 종교인 과세제도에서 규정한 종교인 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기에 근로소득(사업소득)에도 속하지 않아 과세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신용주 세무사(세무법인 조이 대표)는 지난 ..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최원석 "종교인 과세, 신도들에게 신뢰얻는 계기 될 것" 2017.09.25 12:03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신도들에 대한 믿음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3층 오..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박종언 "종교단체 세무조사는 위험한 발상, 위헌 가능성" 2017.09.25 12:03 종교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 사후검증 또는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공공정책위원장)은 지난 22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 ..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정영기 "민간기구로 종교단체 '회계투명성' 확보 필요" 2017.09.25 12:03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회계투명성을 민간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종교단체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교단체 입장에선 세무조사 등 다소 꺼려질 수 있는 정부 개입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선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1석2조' 정..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오문성 "종교인-근로소득자 동일하게 과세해야" 2017.09.25 12:03"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본질과 맞지 않는다"오문성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장 주제발표목사, 스님 등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과세체계가 세법의 일관성을 훼손시킨다는 이유..
[조세일보 조세정책토론회]종교인 과세 놓고 격돌…"국민 의무"vs"정교분리 훼손" 2017.09.25 12:03종교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종교인들의 납세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차원의 세후검증 또는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학계와 종교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2일 조세일보 조세정책연구소, 이종구 바른정당 국회의원, 한국조세정책학회의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