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총평]2017년 세법개정안②일자리 세제지원, 방향성 맞지만... 정책효과 '의문' 2017.08.30 08:26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제도를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고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외투기업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정규직..
[전문가 총평]2017년 세법개정안①'핀셋증세' 찬반 팽팽…"방향성 맞다"vs"정치 퍼포먼스" 2017.08.28 06:31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과표 2000억원 초과·세율 25%)을 신설하는 이른바 '핀셋증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28일 8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핀셋증세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찬성 입장에서는 소득재분배 차..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잠자는 사자의 코털 건드리다...세무사회-정부 '샅바싸움' 승자는? 2017.08.23 08:45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하려는 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세무대리 업계의 '샅바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울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지난 2013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아예 폐지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다가 정부는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정책의지를 접는 '아픈 기억'이 있다. 당시 정부는 높은 세금 전자신고율에 주목, 이를 견..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착한 기부' 하려해도…여전히 신경 쓰이는 '세금' 2017.08.22 08:22 정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했을 때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올렸는데, 이 같은 조치가 주식 기부의 물꼬를 텄음에도 여전히 기부 문화를 막는 '규제'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른바 '착한 기부'를 했다가 막대한 세금폭탄을 맞았던 황필상 사태의 재발을 막는 보완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소비위축 때마다 '카드공제' 늘리기…검증은 없었다 2017.08.18 08:33 정부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책을 올해도 꺼내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숫자놀음식'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0%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주식부자 세금 더 내라"…시장은 지금 '와글와글' 2017.08.16 07:21상장사의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이른바 '큰 손 투자자'가 줄어 주식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로 주식시장이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핀셋 규제 푼 'ISA'…아쉬움 토해내는 금융업계, 왜? 2017.08.14 07:17정부가 '국민통장'이라 지칭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운용 실적이 당초 기대에 한참을 못미치고 있다. 잔액이 10만원도 되지 않는 계좌의 크고 수익률 또한 은행의 예금 금리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서민 등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사실상 '0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음에 따..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카드사가 국세청이냐"…부가세 대리납부제 '갑론을박' 2017.08.11 05:21 정부가 재화 혹은 용역 가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방침을 정해 놓은 가운데, 신용카드 업계는 불편한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와의 협의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 분석]남은 이익에 세금 매겨도…기업 곳간 끝내 안 열렸다 2017.08.09 08:38초이노믹스 핵심 '기업소득환류세제' 결국 폐지기업, 임금 올려야 세제혜택 받도록 재설계세금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정책 실효성 의문 기업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흘러가게끔 만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가 결국 "정책 효과가 없다"는 판정을 받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세제를 통해 기업들이 유보금을 덜 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
[2017년 세법개정안][다운로드]세법개정안 입법예고안(세목별) 2017.08.04 15:2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령안_관세법(입..
[2017년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핀셋 증세' 아쉽다" 2017.08.03 16:11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두고 고소득자·대기업만을 겨냥한 이른바 '핀셋 증세'만 이루어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도 한계점에 부딪힐 것이라며, 공평과세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3일 논평을 통해 ..
[2017년 세법개정안]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발표…재계는 온도차 '극명' 2017.08.02 15:59대한상의·전경련 "현실적 문제 고려해 깊이있는 논의 기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큰 도움 될 것"조세연구포럼 "아직도 안일한 자세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강화한 '2017 세법개정안'이 2일 발표된 가운데, 재계 및 학계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다운로드]2017년 세법개정안 전문 2017.08.02 15:27정부가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내국세 및 관세법 등 13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2017년 세법개정안 전문(상세본+문답자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세본) (문답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돈' 쓸데 많은 정부…김동연 "소득·법인세 인상 필요" 2017.08.02 15:2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소득세율, 법인세율 조정과 관련해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서도 세입확충 노력을 해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0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을..
[2017년 세법개정안]양극화에 발목 잡힌 성장…부자에게 '세금' 더 무겁게 2017.08.02 15:02 최근 우리경제는 가계와 기업,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둔 세제를 운용한다. 상대적으로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기반을 넓히겠다는 것인데, 과세 강화로 확보된 재원은 서민·중산층으로 흘러가게끔 해 재분배 기능을 ..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 증세안 수면 위로…과표 5억 이상, 세율 42% 때린다 2017.08.02 15:00 내년부터 5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최고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을 천명했던 이른바 초고소득자 소득세 증세안이 정부 입법안에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3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일까..
[2017년 세법개정안]초대기업 '핀셋증세' 현실화…과표 2천억 초과 25% 세율 과세 2017.08.02 15:00 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 '핀셋증세'가 내년부터 작동될 예정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여당이 ..
[2017년 세법개정안]관세청 '빅브라더' 되나…외국서 600불 이상 카드 쓰면 바로 '빨간불' 2017.08.02 15:00 해외쇼핑족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분기별 5000달러 이상 긁으면 관세청에 통보되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앞으로는 600달러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
[2017년 세법개정안]더 세지는 '해외계좌 신고제'…신고기준금액 10억→5억 2017.08.02 15:00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거주자..
[2017년 세법개정안]국제거래보고서 안 낸 기업에 물리는 과태료 3배 인상 2017.08.02 15:00 최대 과태료 부과액 1억원 현행 유지간접투자기구 외국납부세액 환급 범위, 14%→10% 다국적기업들의 역외탈세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적 대응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
[2017년 세법개정안]1년 못 타고 판 업무용車, 손금산입 한도 줄인다 2017.08.02 15:0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법이 보다 정확해 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액을 연 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
[2017년 세법개정안]양도세 예정신고 안했어도…'가산세 폭탄' 안 맞는다 2017.08.02 15:00 앞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
[2017년 세법개정안]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기업, 세금혜택 늘어난다 2017.08.02 15:00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근로여건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정..
[2017년 세법개정안]설비투자 없이 사람만 늘려도 법인세 깎아준다 2017.08.02 15:00 中企 청년 1명 고용하면 2년 동안 2000만원 세액공제 정부, 고용창출+청년고용세제 통합 '고용증대세제' 신설 정부가 고용창출과 관련해 운영 중인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합쳐 '고용증대세제'라는 명칭으로 재탄생 시켰다.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만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조치..
[2017년 세법개정안]"면세점심사위원이세요? 그럼 당신은 '공무원' 입니다" 2017.08.02 15:00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내년부터는 공무원과 똑같은 형법상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
[2017년 세법개정안]세금혜택 융단폭격…정부, '벤처기업' 전방위 지원 2017.08.02 15:00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연장..
[2017년 세법개정안]김과장·박대리 월급 올려준 中企, 더 큰 세금혜택 받는다 2017.08.02 15:00 소속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준 중소기업은 앞으로 더 큰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현재보다 2배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범위를 조정해 월급이 많은 부장급 이상 직원보다 과장, 대리 등 직급이 낮은 중·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 정부는 2일 ..
[2017년 세법개정안]더 센 놈 온다…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폭 강화 2017.08.02 15:00재벌대기업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가 더욱 강력해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
[2017년 세법개정안]"이 자료 내놔라"…세무조사반 '억지' 법으로 막는다 2017.08.02 15:00 세무조사 사전통지 조사시작 10일전→15일전 발부조사종료 후 조사내용, 결정이유 등 통지 의무화 조사 중지 기간 중 자료제출 요청도 원천 차단 앞으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세무조사와 관련한 법규정(국세기본법)을 친(親)납세자 기조로 대폭 뜯어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괴..
[2017년 세법개정안]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양도세 비과세 혜택 준다 2017.08.02 15:00 앞으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1세대1주택 영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
[2017년 세법개정안]서울 25평~40평형 APT 관리비 부가가치세 면세 "3년 더!" 2017.08.02 15:00 전용면적 135㎡(평형 기준 40평)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청소·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
[2017년 세법개정안]초이노믹스 부산물 '배당소득증대세제', 역사속으로… 2017.08.02 15:00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만들어 놓은 경기부양 목적 세제였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시행 3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
[2017년 세법개정안]세무대리 업계 '비상'…'전자신고세액공제' 반 토막 난다 2017.08.02 15:00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을 대리해 전자신고 할 때 받아오던 '전자신고제액공제' 한도금액이 반 토막 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세무사·회계사의 경우 연간 ..
[2017년 세법개정안]'경단녀' 재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세금혜택 더 많이 준다 2017.08.02 15:00 경력단절여성(경단녀)과 고교 졸업자 등 이른바 근로취약계층을 재고용할 경우 부여하는 세제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때 주어지던 세제혜택은 이전하면서 많은 직원을 데리고 내려가는 기업에 더 퍼주는 형태로 전환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
[2017년 세법개정안]年 2조 '中企 특별세액감면'…일자리 기조로 재설계 2017.08.02 15:00 정부가 올해 일몰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제도의 내용 또한 손질했다. 고용·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기업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재설계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
[2017년 세법개정안]집 1채만 임대해도 세금혜택, 임대업자 양지로 끌어올린다 2017.08.02 15:00 내년부터 집 1채만 임대하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사업을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감면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
[2017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 순차적 확대 2017.08.02 15:00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세금 신고 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검증받도록 의무화한 '성실신고확인제'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2017년 세법개정안]다시 일어서려는 자영업자, 체납세금 3000만원 있다면… 2017.08.02 15:00사업에 실패한 이후 재기를 노리는 자영업자가 체납세금에 발목잡혀 좌절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체납세금을 소멸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
[2017년 세법개정안]10년 보유한 집·땅, 내년에 팔아야 세금혜택 더 받는다 2017.08.02 15:00 정부가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연간(보유기간 기준) 공제율을 하향조정한다. 결과적으로 집, 땅 등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
[2017년 세법개정안]마트 대신 시장, 골프 대신 영화 봤다면...'13월 월급' 두둑 2017.08.02 15:00 정부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고, 공연 등 문화활동에 쓴 돈 또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2017년 세법개정안]개인 관세사, '분(分)사무소' 설치 가능해진다 2017.08.02 15:00 내년부터 개인 관세사도 합동사무소의 분(分)사무소 설치가 가능해 지는 등 크고 작은 관세사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사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 ..
[2017년 세법개정안]'친환경' 전기車,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2017.08.02 15:00 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200만원 한도(100% 감면)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2017년 세법개정안]2억원 이상 관세 체납한 얌체들 신상 싹 털린다 2017.08.02 15:00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이 체납액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
[2017년 세법개정안]발길 끊어진 中 성형관광객…성형수술 VAT환급 연장으로 유인 2017.08.02 15:00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2019년 연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
[2017년 세법개정안]"필요할 때 찾아 써라"…정부의 눈물겨운 'ISA 일병 구하기' 2017.08.02 15:00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비과세 한도를 늘린다. 중도인출을 막아놓는 바람에 환금성이 떨어짐에 따라 '실패작'이란 비난을 뒤집어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ISA 살리기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
[2017년 세법개정안]"무늬만 '화주'(貨主) 꼼짝마"…관세 포탈 틀어 막는다 2017.08.02 15:00 관세 납세의무자인 '화주(貨主)'의 개념이 보다 넓어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다. 하지만 이를 수입한 사람으로 ..
[2017년 세법개정안]사업용 자산 팔았는데 세금 '0원'…잘못된 관행 뜯어고친다 2017.08.02 15:00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해놓고 세금은 땡전 한 푼 내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 과세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 업..
[2017년 세법개정안]합가(合家) 후 남겨진 아파트, 10년내 팔면 양도세 '0원' 2017.08.02 15:00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목적으로 합가(合家)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1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기간이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2017년 세법개정안]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3억→2억원 축소된다 2017.08.02 15:00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온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되는 양도소득세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한도 일원화를 위..
[2017년 세법개정안]희귀병 앓는 아이 키우는 근로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2017.08.02 15:00 중증환자나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
[2017년 세법개정안]벤처기업 살리기 나선 정부, "받을 세금도 안 받겠다" 2017.08.02 15:00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투자리스크가 큰 신성장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2017년 세법개정안]주식부자들 '세금' 더 낸다 2017.08.02 15:00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들에게 세부담을 더 지운다. 그동안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들에 대해 단일세율(20%)을 매겨왔으나, 앞으론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
[2017년 세법개정안]20만원 주고 손·발톱 꾸몄는데 현금영수증 안 끊어줬다면... 2017.08.02 15:00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네일샵과 골프연습장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추가되는 업종은 악기 ..
[2017년 세법개정안]파견 온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주식부자 과세 강화한다 2017.08.02 15:00 내년 7월부터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
[2017년 세법개정안]중고車 업자들 '귀쫑긋'…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2017.08.02 15:00 중고차 매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상향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
[2017년 세법개정안]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면세 거래 투명성 'UP' 2017.08.02 15:00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수입금액 10억원 ..
[2017년 세법개정안]수제맥주 마시고 싶다면? 대형마트·편의점으로 '고고씽' 2017.08.02 15:00 그동안 수제맥주를 마시고 싶다면 수제맥주 가게를 직접 찾아가야만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도 쉽게 수제맥주를 사 마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2017년 세법개정안]"이민가는 당신, 주식양도 3개월 내 세금납부 하세요" 2017.08.02 15:00 해외로 이민을 간 사람이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세금신고 및 세액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017년 세법개정안]경영난 허덕이는 음식점 세부담 줄어든다…의제매입공제 확대 2017.08.02 15:00 영세한 음식점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일부 인상, 해당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017년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2019년부터 작동한다 2017.08.02 15:00 세금탈루 우려 많은 '유흥업소' 등 타깃카드매출액 4%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전격적으로 도입된다. 신용카드사들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밀어부치기로 했다. 현재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물건 값의 10%를 부..
[2017년 세법개정안]'위장·미발급' 세금계산서 가산세, 중복 적용 못 한다 2017.08.02 15:00 내년부터 위장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의 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등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2017년 세법개정안]"개인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된다" 2017.08.02 15:00 개인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
[2017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이 수입한 신·재생에너지 기자재도 관세 깎아준다 2017.08.02 15:00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수입시 관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중견기업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제작이 어려운 태양열 흡수판, ..
[2017년 세법개정안]의료비·교육비 공제 받는 '자영업자' 늘어난다 2017.08.02 15:00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세..
[2017년 세법개정안]담합 피해자들에게 준 '합의금', 법인 비용처리 못한다 2017.08.02 15:00 내년부터 특정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해위로 인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금 등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법인세 손금불산입). 좀 더 구체적으로 실손해액 범위 내에서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손금산입을 허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전액 손금불산입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
[2017년 세법개정안]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5%→10%' 인상된다 2017.08.02 15:00정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이란 선물, 옵션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
[2017년 세법개정안]"왜 나만 미워해"…미운 우리 '유연탄' 2년 연속 세금인상 2017.08.02 15:00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년 만에 또 한번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탈 때 연기가 많이 난다는 의미를 내..
[2017년 세법개정안]다국적기업, 본사-계열사 '이자 주고받기'로 세금회피 더는 못한다 2017.08.02 15:00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한도를 둔다. 그간 다국적기업이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
[2017년 세법개정안]아직 실사례 없지만…'혼성금융상품' 탈세 여지 막아놓는다 2017.08.02 15:00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세법해석 차이로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불합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혼성금융상품이란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동시..
[2017년 세법개정안]금 거래 투명성 강화한다…금시장 과세특례 연장 2017.08.02 15:00 KRX금시장 등 현물시장을 거쳐 금(金)을 거래할 경우 주어지는 각종 과세특례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 거래는 주로 금은방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탓에 ..
[2017년 세법개정안]돈 들고 모국 온 재외동포 달래기…'국내거주' 기준 완화 2017.08.02 15:00 거주자 판정 기준, '2년 중 6개월→1년 중 6개월' 정부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는 기준을 대폭 낮춘다.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재외 동포들의 투자기회를 줄인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
[2017년 세법개정안]할아버지가 준 주식으로 떼부자된 꼬마들, '할증과세' 꿀밤 2017.08.02 15:00 기업 오너 일가의 어린 자녀들이 주식을 증여 받아 일찌감치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등극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할아버지가 과소배당을 받아 손자가 초과배당 이익을 얻는 경우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
[2017년 세법개정안]유명 작가·강연전문가 세부담 크게 늘어난다 2017.08.02 15:00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료, 강연료 및 자문료 등으로 기타소득을 올리는 이들이 내야할 세금의 액수가 상당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득 중 일부는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전환, 세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
[2017년 세법개정안]고품질 맥주 나오나…'주류 제조' 규제 확 푼다 2017.08.02 15:00 정부가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의 범위를 늘린다. 그간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주류산업에 엄격한 규제를 해왔다. 그러나 국산주류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의 개발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푼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2017년 세법개정안]기업환류세제 '퇴출'…'문재인표' 투자·상생촉진세제로 변신 2017.08.02 15:00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 투자와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리겠다며 도입된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문재인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
[2017년 세법개정안]가업상속공제, '공짜는 없다'…능력 있으면 세금 내야 2017.08.02 15:00 앞으로는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는 장수기업들의 가업승계를..
[2017년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최대 250만원…장애인·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2017.08.02 15:00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최대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
[2017년 세법개정안]"관세공무원에게 뇌물 준 당신, 관세조사 대상입니다" 2017.08.02 15:00 관세조사 사전통지기한 10일前→15일前 조정 관세공무원에 뇌물을 줬다면 앞으로는 관세조사를 받을 시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관세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납세자보호 등 전반적인 사항을 국세청이 실시하는 내국세조사와 동일하게 맞추는 형태로 법규정 개선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
[2017년 세법개정안]농민은 되고 어민은 안되고...농·어민 '차별세제' 뜯어고친다 2017.08.02 15:00 농민과 어민을 '차별'하던 세제가 개선된다. 앞으로 어민들이 어업용으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후 양도했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일정규모 이하 어업용토지와 어선, 등 어업용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감면이 허용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
[2017년 세법개정안]뭉게는 세정 버리고, '품어주는' 세정으로 패러다임 전환 2017.08.02 15:00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납보위에 '힘' 잔뜩 실어주고 親납세자 세정 전개 일선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단위 조직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가 내년 4월1일 국세청 본청에 신설된다. 기획 업무가 주가 되어 대민 접촉이 적은 본청에 납보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2017년 세법개정안]실제주인 알 길 없는 이자·배당소득 42% 세율로 과세 2017.08.02 15:00 골드뱅킹 등 '파생결합증권' 수익, 배당소득 과세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2%로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
[2017년 세법개정안]현물출자 때 '사업권' 안 넘겨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2017.08.02 15:00 내국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특허권,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으려면 자산에 대한 '사업권'까지 넘겨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애를 먹고 ..
[2017년 세법개정안]"장군님들, 태릉CC·서귀포호텔 이용요금 오릅니다" 2017.08.02 15:00군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서 민간인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군인은 면제받았던 불합리한 규정이 개선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부..
[2017년 세법개정안]'착한 기부'엔 세금폭탄 없다…모습 드러낸 '황필상법' 2017.08.02 15:00 성실공익법인 주식 보유한도 10%→20% 자선·장학 등 우회지배 목적 없을 때 정부가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선한 의도로 기부를 했다가 엄청난 증여세를 물게 되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른바 '제2의 황필상'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
[2017년 세법개정안]중복지원 논란 속 '3년 동행' 결정된 아동수당-자녀세액공제 2017.08.02 15:00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기존에 지원됐던 자녀세액공제가 앞으로 3년 동안 '중복지원'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0~5세 아동에 대해 매월 ..
[2017년 세법개정안]R&D 실적도 없이 세금만 축낸 대기업, 더이상 혜택 'No' 2017.08.02 15:00 정부가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추가적으로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더 지우도록 해 재원을 마련, 취약계층·영세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
[2017년 세법개정안]인수한 회사 소속 직원 막 자르면 세금혜택 못 받는다 2017.08.02 15:00 기업의 인수·합병(M&A, 분할포함) 과정에서 인수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회사에 자신의 지분을 넘겼을 경우 단순한 조직개편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론 이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 단서가 달린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
[2017년 세법개정안]'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중견기업 추가 2017.08.02 15:00 현재 중소기업만 적용되고 있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결제 제도란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2~3차 중소..
[2017년 세법개정안]'장애인 신탁재산' 병원비 위해 인출하면 세부담 없다 2017.08.02 15:00 의료·특수교육비 지출 목적이면 중도인출 허용누적납입금액 기준 5억원 한도 비과세 정부가 '장애인 특별부양 신탁제도'의 까다로운 규정을 손질한다. 그간 수술 등 큰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중도인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에 본인 의료비 등 특정 목적을 예외 설정해 중도인..
[2017년 세법개정안]외투기업 세제지원 확대 왜?…"일자리 창출 동참해달라" 2017.08.02 15:00 일자리를 창출한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투기업은 신정상동력산업, 외국인투자지역(개발형)에 입주해 업종이나 투자금액 등 일정..
[2017년 세법개정안]'수출량 원재료 사전심사' 도입, 기업 관세폭탄 위험 없앤다 2017.08.02 15:00 내년부터 수출량 원재료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수출할 때 다시 환..
[2017년 세법개정안]자사주로 지급한 임직원 성과급, '회계처리' 방식 바뀐다 2017.08.02 15:00 앞으로 기업이 직원에게 주식 등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에 대해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이 직원에게 이익잉여금 처..
[2017년 세법개정안]보다 세밀해 지는 이전가격세제…"탈세 꿈도 꾸지마" 2017.08.02 15:00 정부가 이전가격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이전가격세제의 국제적 흐름을 감안한 제도 정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가격세제란 국내기업이 외국에 있는 특수관..
[2017년 세법개정안]신축건물 '환산취득가' 적용해 양도세 신고하면 '가산세' 2017.08.02 15:00 앞으로는 건물을 신축한 후 취득한 뒤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도세는 부동산 등을 양..
[2017년 세법개정안]즉결심판 가능해도 '납세자 목소리' 한 번 더 듣는다 2017.08.02 15:00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불복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인 '의견진술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을 때..
[2017년 세법개정안]실효성 없던 '국세-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 개선한다 2017.08.02 15:00앞으로는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다르더라도 '사전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전조정제도란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2017년 세법개정안]신고만 해도 그냥 깎아주던 '상증세 공제' 줄인다 2017.08.02 15:00 정부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의 일정 부분을 깎아주는 제도인데, 도입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과세인프라를 감안해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
[2017년 세법개정안]수출용 중고車 보세구역 들여와 신고 안하면 과태료 '철퇴' 2017.08.02 15:00 앞으로는 중고차를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핸행법에 따르면 중고차 등 밀수출이 자주 발생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드시 반..
[2017년 세법개정안]서민 근로자 월세로 낸 돈, 더 돌려받는다 2017.08.02 15:00 월세세액공제율, 내년부터 10%→12% 인상 내년부터 월세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우려해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
[2017년 세법개정안]인공지능 등 '신성장서비스업', 세금 혜택 더 준다 2017.08.02 15:00 이미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신성장서비스업종에 대한 세금 감면율이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창업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2017년 세법개정안]창업中企, 직원 더 뽑으면 소득·법인세 감면해준다 2017.08.02 15:00 창업 중소기업이 고용창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조업을 비롯해 28개 업종에서 창업한 중소기..
[2017년 세법개정안]일몰은 고작 '10%'…또 '말로만' 비과세·감면 정비 2017.08.02 15:00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부분이 연장되는 수순을 밟는다. 일몰이 예정된 크고 작은 조세지출 제도들을 정비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사실상 상당수가 제도적 보완 없이 단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는 50개로 ..
[2017년 세법개정안]'공평과세' 외치더니…결국 '1%' 고소득자 지갑만 턴다 2017.08.02 15:00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무너뜨렸다.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덜한 고소득자만을 표적으로 한 증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둬 소득재분배율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증세 필요성과 여론 동향 등을 감안하면 수긍 할 수도 있지만 이른바 '부자증세'만 해선..
[2017년 세법개정안]세율 올려 공제 깎아…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 2017.08.02 15:00 "법인세(소득세 포함)의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기 한 달 전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이다. 세출에서 재량지출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세입기반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면서 넓히겠다는 것이 재원조달책의 기조였다. 단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명목세율을 건드리겠다는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