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못 해먹겠다"…국회 가득 메운 관세사들의 '절규' 2017.01.16 08:00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을 가득 메운 150여명의 관세사들이 "이대로는 정말 못살겠다"며 절규를 토해냈다. 과당경쟁과 기업들의 수수료 후려치기로 인해 사무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건비마저 뽑아내기 힘든 현 관세사 시장 상황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들을 쏟아낸 것이다. 지난 12일 조세일보(www.joseil..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김두형 "관세사 보수체계, 합리적 기준 필요하다" 2017.01.16 08:00 완전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진 관세사 보수체계에 대해 합리적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해물품, 마약,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저지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는 관세사의 업무를 단순 서비스업으로 규정해 시장경쟁 체제를 유도한 정책은 관세사 업무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두형 경희대학교 교..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추창근 "기업과 관세사 인식변화 없으면 '무용지물'" 2017.01.16 08:00 저가 입찰 방식으로 인한 관세사 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기업과 관세사의 인식변화를 통한 방법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창근 브릿지경제신문 주필(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가 주관하고 바른..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최준호 "관세사 업무의 중요성, 적극 홍보해야" 2017.01.16 08:00 관세사가 합리적인 보수를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관세사 업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호 백석대학교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가 주관하고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정임표 "인건비도 안 빠지는 보수료, 사무소 문닫을 지경" 2017.01.16 08:00 기업들의 수수료 후려치기로 인해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들 지경으로까지 처하는 등 이대로 가다가는 오랫동안 운영해 온 관세사무소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치닫게 될 것이라는 울분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관세사무소간 과당경쟁 구도에 수수료 최저가 입찰 경쟁까지 가열되면서 관세사무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이광우 "위기의 관세사들, 또 다른 수입원 발굴 노력해야" 2017.01.16 08:00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관세사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보수료 개선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광우 관세청 통관기획과 서기관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관..
[관세사 보수료 개선방안 토론회]왕준영 "계속해서 덤핑치면 보수기준 소용없다" 2017.01.16 08:00 저가 보수료 등 문제로 위기에 처한 관세사들이 '보수료 법제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기준을 만들어도 정작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 보수료 기준을 다시 만들더라도 음지에서 '가격 덤핑'을 시도하는 관세사들이 계속 존재하면 열악한 업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