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회계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동영상 2017.01.02 17:00 ■ 주최 주관 : 조세일보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주최 : △ 김관영 의원 (국민의당) △ 최운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 엄용수 의원 (새누리당) △ 채이배 의원 (국민의당) ■ 후 원 : 한국상장사협의회 / 한국공인회계사회 / 중소회계법인협의회 ■ 일 &..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최종만 "IFRS 성공 불구 회계투명성 최하위는 자유수임제 결함 탓" 2016.12.16 13:38 [제3주제 토론]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회계신인도 하락, 국가경제 악영향 끼쳐" 회계투명성 전세계 꼴지에 주식시장에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주된 원인은 자유수임제의 결함에 기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김광윤 "감사인 독립성 확보위해 전면지정제 도입해야" 2016.12.16 13:38 [제3주제 토론] 김광윤 아주대 교수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품질 높인다는 실증연구 많아" "대우건설 3분기 '의견거절'은 지정감사의 효용 보여준 사례"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의 길은 갑을관계로 고착화 돼버린 피감사인과 감사인의 관계 전환이며 이를 위해 '전면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광윤 아주..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정우용 "제도개선보다 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강화해야" 2016.12.16 13:37 [제3주제 토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효용보다 처벌 수위 높아야" "새로운 제도 도입엔 반대…백화점식 제도는 부작용만 낳아"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16일 외부감사인 선임제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윤경호 "6+1 혼합감사제 한시적 도입해야" 2016.12.16 13:36 [제3주제 토론]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지정감사제는 감독기관 업무 과부하 등 또다른 문제 불러" 자유수임제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6년간은 자유수임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 1년동안은 자유수임 된 감사인과 지정감사인이 함께 감사를 수행하는 '듀얼체계'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윤용희 "지정감사 확대·최저보수 설정, 법률적 타당성 갖춰" 2016.12.16 13:35 [제3세션 주제발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지정감사 확대는 시장실패 막는 행정규제기본법 정신에 부합" "최저보수 설정은 왜곡된 시장환경 바로잡는 공정거래법에 합당" 회계감사 자유수임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지정감사제 확대와 감사보수 기준 설정 등의 조치는 행정규제기본법과 공정거래법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는 주장..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회계투명성 높이기 위해 정계·업계·학계 머리 맞댔다 2016.12.16 12:23 정계·업계·학계 "회계투명성 무너짐에 책임 통감, 각각의 전문성 살려 제고노력 쏟아야" 회계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회계를 바로 세우고자 정계·업계·학계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조세일보는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회계업계를 둘러싼 작금의 환경을 진단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대안을 찾고자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문병무 "감사보수·최저감사시간 기준둬야 감사덤핑 방지" 2016.12.16 11:30 [제2주제 토론]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회계감사는 공공재, 감사공영제 도입 필요"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는 16일 외부감사 자유수임제 폐해로 지적되고 있는 감사보수 덤핑 문제 해결을 위해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와 최저투입시간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병무 대표는 이날 조세일보 주최(박찬대 더불어민..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이종운 "온정주의·학연·지연이 감사보수 하락 주범" 2016.12.16 11:30 [제2주제 토론] 이종운 감사원 교수 "기업이 감사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 "감사보수 하락은 온정주의와 같은 관계지향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끌려다니다보니 공적가치에 사사로움이 흘러들어간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과 감사인간 갑을관계 형성의 주범이 됐습니다. 정상화를 통해 ..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이경만 "회계법인 제시한 감사보수의 위험성 여부 공시해야" 2016.12.16 11:29 [제2세션 주제발표]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 "감사보수 덤핑이 부실 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 보내야"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장은 16일 회계감사 시장에서 감사보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수주한 감사보수를 위험지대 안전지대 수익지대 등으로 구분해 투자자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현경숙 "감사보수 인상 필요하나 감사인 책임의식 더 중요" 2016.12.16 11:28 [제2주제 토론] 현경숙 연합뉴스 국장 "최저 감사보수 보장할 제도적 장치 필요하나 충분조건은 아냐" "회계감사인의 도덕적 해이는 문제…전문성과 도덕성 높아져야" 회계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감사보수 덤핑 문제를 막을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감사인의 부실감사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들의 책임..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전규안 "시간당 최저 감사보수 규정 둬야 감사품질 개선" 2016.12.16 11:27[제2세션 주제발표] 전규안 숭실대 교수 "자유수임제는 가격경쟁 부추긴 대표적 시장실패 사례" "회계감사 보수기준은 가격담합의 규제대상서 제외해야" 외부감사 자유수임제 하에서 감사보수 덤핑을 억제하려면 '감사보수 기준'이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감사보수가 안정화돼야 감사품질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규안..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회계사 출신 국회의원 6인 "회계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 2016.12.16 11:00김관영 "회계투명성 제고 절박한 상황"최운열 "내부감사, 외부감사 모두 좋아져야"유동수 "회계사 '자본주의 파수꾼' 역할 다해야"엄용수 "외감법 개선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박찬대 "국가경제 위기 때마다 감사품질 문제제기"채이배 "6+3 혼합감사제에 기대 건다"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 6인은 16일 "회계가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선다"며 회계투명..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서원정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감사기법에 투자 필요" 2016.12.16 10:49 [제1주제 토론] 서원정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회계업계 스스로의 변신 절실…품질관리시스템도 강화해야" 외부감사품질을 높이려면 회계업계도 AI(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등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원정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윤현철 "감사인 독립 없인 백약이 무효…기업책임 강화해야" 2016.12.16 10:49 [제1주제 토론]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기업책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돼야 자유수임제 성공"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놔도 회계투명성 제고의 효능이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말 잘듣는 감사인을 선호할 뿐이며 감사..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김종현 "디지털 포렌식 도입해 감사품질 높여야" 2016.12.16 10:48 [제1주제 토론] 김종현 아주대 교수 "미국 엔론사 회계부정, 포렌식 회계감사로 밝혀내" 김종현 아주대 교수는 16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회계부정 사건 재발을 막고 감사품질 개선을 위해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회계부정의 증거와 단서를 찾는 데이터 기반 감사가 회계감사의 중요한 수단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현 교..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조남희 "감사인 책임 강화 먼저하고 보수 개선 이뤄져야" 2016.12.16 10:47 [제1주제 토론]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감사인 책임인식 부족이 감사품질 떨어뜨려" "기업과 감사인의 '갑을관계'는 잘못된 구조이자 비극" "우리 사회는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시장으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정답과 해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너무 두터워 진..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오문성 "교육체계 갖춘 국가 차원의 지정감사제 확대해야" 2016.12.16 10:47 [제1세션 주제발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적정 감사수수료 기준 만들어 회계법인 가격경쟁 줄여야" "회계연도 시작 전 감사인 선임해 '기업 눈치보기' 피해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감사분야에서 자유수임제를 적용할 경우 결국 가격경쟁을 불러일으킨다. 회계법인 사이의 지나친 가격경쟁은 감사투입시간을 줄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