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전망대]④경차, 유류세 환급 대신 '자동차세' 깎아줄까 2016.06.30 08:51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소유했을 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논의 중..
[세법개정안 전망대]③기업의 깊은 한숨…세무조사권 일원화 재추진 '가닥' 2016.06.29 09:12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세무조사권 박탈은 지방자치 퇴보'라는 비판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하나의 기업소득에 대해 중복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
[세법개정안 전망대]②'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도입되나 2016.06.28 09:02국세청, '부가세 대리징수제' 도입 기재부 건의 정부, "사업자 자금 부담 크다"는 기존 입장 선회할까 정부가 탈세·탈루가 빈번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는 재화·서비스 거래가 발생하면 그 대가와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함께 받은 뒤 납부(거래징..
[세법개정안 전망대]①임금·투자 증가유도…'기업소득환류세' 재설계 2016.06.27 08:26 정부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제)'를 재설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환류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와는 달라 기업들이 '배당'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기업들의 정책 이행강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투자와 임금을 늘리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