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유일호 "경제상황 급박…국회, 추경 조속히 처리해달라" 2016.06.28 14:01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급박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국회에서 일자리와 민생이라는 추경 목적을 충실히 살려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전방위 '세금 깎아주기'…"경제야 살아나다오" 2016.06.28 11:01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가계 등 각 분야별로 '맞춤형 세제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투자에도 영향을 끼침에 따라, 수출·투자 관련한 세제혜택이 집중적으로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친환경 소비 정책의 일환으로 노후화 된 경유차를 교체하고 새 차를 구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돈', 아무리 더 풀어도 올해 3% 경제성장 어렵다 2016.06.28 10:30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 종전보다 0.3%p 내려잡았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구조조정 영향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대 후반의 성장률 전망치도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했다. 정부가 최근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에 의한 성장률 제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가계부채 체질 개선 지속…'효험' 있을까? 2016.06.28 10:22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제2금융권 분할상환 확대방안 마련 등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中금리 신용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4대 구조개혁 밀어붙이고 '신산업 육성세제' 도입하고 2016.06.28 10:18 4대 구조개혁(공공·노동·교육·금융)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등 재정개혁 추진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 상장,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기준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입법 추진, 우수 외국인력 유치 등 중장기 이민 정책 방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0문10답]낡은 경유차 교체하면 최대 143만원 세금감면 2016.06.28 10:16정부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의 대응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 차를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차량 한 대당 약 100만원 수준에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지원하고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국민들 "올해가 더 어렵다" 2016.06.28 10:15 연초까지 부진을 면치 못하던 경기가 수치상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교수와 기업인 등 경제전문가 338명과 일반국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수출부진, 고용둔화…韓 경제 곳곳 '지뢰밭', 돌파구는? 2016.06.28 10:14 개소세 인하 연장, 임시공휴일(5월6일) 지정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됐지만 수출 부진, 고용 둔화 등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활력의 불씨를 키우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정부는 진단했다. 최근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 같은 개선세는 정부정책에 따른 '반짝' 효과에 불과하며 민간부분 활력 부족, 구조조정 영향 등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일문일답]'10조 추경'…"빚 안내고 초과세수로 충당" 2016.06.28 10:13정부가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예산은 일자리를 늘리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데 쓰일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초과 세수를 꼽았는데, 계획(세입예산안)보다 10조 이상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호승 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0년 이상 뛴 경유차 팔고 새 車사면 세금혜택 준다 2016.06.28 10:12 최근 환경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미세먼지 해결과도 연계된 소비·투자 진작책이 나왔다. 정부는 10년 이상 노후화 된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새로 승용차를 구매했을 때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 제품을 살 경우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수소차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투자를 유도하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구조조정·브렉시트 '악재'…경기부양책 '20조+α' 투입 2016.06.28 10:10 정부, 추경 포함 20조원 이상 재정보강 추진 일자리 늘리기 '방점'…"구조조정 영향 위축 최소화"수출·투자 부진 지속, 세제·금융 지원정책 강화신산업 육성 집중…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돈주머니를 풀어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내놨다. 대내적으로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회복모멘텀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