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김갑순 "조세정책, 인센티브적 기능 강화해야 한다" 2016.04.08 13:34우리나라의 경제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제성장에 뒷받침이 되는 조세정책에 대해 인센티브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우리나라 조세가 가야할 길은 기업들..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정부 "소득세 면세점은 축소…법인세 인상은 어려워" 2016.04.08 13:33정부가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세입 확충 방안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증세'보다는 과세형평성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과도하게 늘어난 '면세점 근로자'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법인세는 경제활력에 목표점을 두고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정훈 기획재정..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이진규 "세법, 세목 단순화하고 예측가능성 높여야" 2016.04.08 13:33우리나라 세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세목이 단순화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는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도 문제지만 세제가 가진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홍성일 "법인세 부담 완화해 '성장친화적'으로 운용해야" 2016.04.08 13:33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성장친화적' 법인세제를 운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홍성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회계팀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세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 같..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오문성 "'법인세율 단일화' 검토 필요하다" 2016.04.08 13:33 "韓, 소득세 부담 낮아…최고세율·구간 확대필요"39년 철옹성 부가가치세율 인상, "세계적 추세""이중과세 논란 상속세…"폐지 바람직" 기업의 매출 규모별 3단계 구간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업의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듦에 따라, 부족한 재정..
[조세일보 창간 15주년 기념 토론회]한국조세 어디로…전문가들 제언 쏟아졌다 2016.04.08 13:33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의 조세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각종 세목들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7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창간 15주년을 기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글로벌 시대 한국조세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