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 또 '연장' 되나 2015.11.10 08:39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된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기간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과세특례제도가 일부 고소득층에 감면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특례 폐지 카드를 내밀고 있으나, 비과세 혜택 폐지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우려..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사치품' 딱지 떼려는 향수 그리고 보석 2015.11.10 08:34 그동안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향수, 녹용·로열젤리 등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과세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득수준이 향상되어 이미 대중화된 제품들은 더 이상 사치성 소비재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석과 귀금속도 사치품 딱지를 떼..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외부세무조정' 개정안…'변호사vs세무사' 승자는? 2015.11.09 09:06 세무사들의 주요 먹거리 중 하나인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세소위 세법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세관련 안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세제지원으로는 한계", 청년고용세제 '딜레마' 2015.11.09 08:51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세제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법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통상 조세특례 규정은 연말 국회심의를 마친 후 그 다음해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국회 심사의결일 이전으로 세제혜택 기간..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매출 10억 개인사업자, 신용카드공제 '뚝' 끊기나 2015.11.06 09:29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미적용 대상을 법인뿐만 아니라 매출 10억 이상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세법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더이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세법개정안..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악재 산적한 ISA, '대수술' 예고 2015.11.05 15:43 저금리 시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정책효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저축상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을 때 과세상품에서 비과세상품으로 자금 이동만 일어났을 뿐, 저축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추진 과정에서 대수술이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I..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稅감면 거부하는 세무사업계…전자계산서공제 '허와 실' 2015.11.05 09:05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로 종료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해당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통상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해관계집단이 들고 일어나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세무대리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국세·지방세 중복 세무조사 우려…해법은 '제각각' 2015.11.03 15:34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권한을 가짐에 따라, 납세자가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이중 또는 삼중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식지 않고 있다. 이에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취지로 지자체에 부여된 세무조사권한을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려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으나, 지자체..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2년 연속 좌절된 종교인 과세 법제화, 올해도 또? 2015.11.03 09:02 지난 2013년, 2014년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히 좌절됐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가 올해 다시 세법심사의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조세소위에서도 정치권이 법제화에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종교인 과세 법제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전망이다. 최근 ..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통상마찰 우려 없다" 힘 실린 업무용車 구입비 '상한선' 2015.11.02 09:32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동안 업무용 차량 구입비용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이 없는 정부안보다 수위가 높은 관련법 개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으나 업무용 차량 비용인정 기준을 배기량, 차량가액으로 할 경우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손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정기국회 '쟁점세법' 파헤치기]불붙은 '세금전쟁'…쟁점세법 국회 벽 넘을 수 있을까 2015.10.30 14:21 올해 정기국회 세법개정안 논의가 내달 초순부터 본격화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린다는 큰 방향성 아래 설계했다. 특히 대국회 실무협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모의심의'를 진행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가동, 국회와의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