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스타]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내손에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입찰 꼬집은 김·기·식 2015.10.16 08:12 "자료와의 전쟁, 끝까지 챙긴다…재벌 증인채택 성역 없어" 롯데 경영권분쟁사태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른바 '형제의 난'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역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경영구조 문제 등을 매년 구체적인 자료와 날..
[2015년 국정감사 스타]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개미'들의 희망, '황제주 액면분할' 주장한 김·상·민 2015.10.15 10:40 "민생국감 집중…불합리한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돼야" 국정의 중심인 국무총리실과 경제 독점구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과 경제금융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핫(Hot)한' 상임위다. 특히 국민들의 살림살이와 맞닿은 금융정책과 금융권의 문제들을 지적해 국민의 실질적인 경제생활에 영향을 준다. 조..
[2015년 국정감사 스타]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조세정의-저출산' 지적, 공직사회 각성시킨 박·광·온 2015.10.14 10:05 "금수저 위한 부자감세, '헬조선' 만들어…법인세 정상화가 해법" 인사청문회에서 단골로 지적되는 고위공직자들의 '논문표절'은 우리사회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낮은 도덕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병폐로도 지적된다.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국세공무원들까지 이 사회적 병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실이 올해 국감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
[2015년 국정감사 스타]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초이노믹스-안홍철, 정쟁 속 '냉정'했던 강·석·훈 2015.10.13 07:32 "연말정산 대란이 가장 힘든 시간, 나는 비운의 조세소위원장" 해마다 늘어나는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언제나 살얼음판인 국회 기획재정위는 여야 '경제통'들이 모여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는 곳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초이노믹스' 실패를 규정하는 야당의 공격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의 거취 문제로 호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