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이진규 "기업지분 상속에 전면적인 비과세 필요하다" 2015.10.13 17:13 기업지분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전면 비과세해야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기업들이 편법 가업상속에만 몰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속한 직원들만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진규 대우건설 재무금융실 상무(사진)는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임재현 "소비활성화, 조세정책만 가지고 할 수 없다" 2015.10.13 17:13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사진)은 올해 소비세제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세제로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조세정책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13dlf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이태규 "소득세 물가연동제 실시해야 소비 늘어" 2015.10.13 17:13 세부담을 가계부분에 고르게 배분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인플레이션이나 명목소득증가율을 반영하지 않다보니 필요 이상으로 민간에서 정부로 이전되는 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민간소비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오문성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 과세해야" 2015.10.13 17:13 현행 상속·증여세법이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장 상속세를 폐지한다는것 자체가 국민정서에 맞지 않을수 있어 시간을 두고 해결할 문제이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에 초점을 맞춰 ..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안만식 "상속세, 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 개편 필요" 2015.10.13 17:13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부(富)의 이전을 활성화 하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는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그는 "..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송원근 "개소세 시대상황 반영 못해…전면 개편 필요" 2015.10.13 17:12 개별소비세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김동수 "자발적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필요" 2015.10.13 17:12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산세 감면 사유에 '자발적인 기한 후 신고 시'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사진)는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김영덕 " PF지급보증, 건설사 손비 인정해야 된다" 2015.10.13 17:12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PF지급보증을 건설기업의 손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F지급보증은 건설기업 업무의 일부임을 감안해야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정희수 "경쟁력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돼야" 2015.10.13 17:12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사진)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김재진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소비 증가 제한적" 2015.10.13 17:12 정부가 소비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확대한 가운데, 이 같은 소비 진작책이 민간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증가, 성장잠재력 저하에 따른 경기둔화 등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가계소득을 늘려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건전성을 높여야 ..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윤호중 "경기활성화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 세제개편 필요" 2015.10.13 17:12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사진)은 "위중한 국가경제적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은 국민소득 증대, 고용창출, 세수기여도 증가, 세수안정성 향상 등의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근간이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3일 조세일보(w..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강석훈 "올해 세제개편 방향,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목적" 2015.10.13 17:11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가 재정상황도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세제개편 방향을 경제활력 강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로 잡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13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황춘섭 조세일보 대표 "극심한 불황…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2015.10.13 17:11 "중산층, 부자들이 세법대로 세금 낼 수 있도록 길 터줘야" 저희 조세일보는 여기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4월16일, 심재철 의원님과 함께 '건설산업 세제정상화토론회'를 가졌고 4월21일에는 강석훈 의원님, 김영록 의원님과 함께 '가산세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6월23일에는 강석훈 의원님과 '상속증여세 정상..
[경기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전문가들 "경기활성화 위해 세제지원 적극 늘려야" 2015.10.13 17:11 조세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납세환경을 개선해야만 경기활성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해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대폭 늘리고 세부담이 높은 상속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