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열차는 달리고 싶다"…경원선 복원 1단계 착공한다 2015.09.08 10:05'드레스덴 한반도 통일구상'의 일환으로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현재 서울 용산에서 백마고지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경원선' 복원사업 예산과 남북교류 및 대북지원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증액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
[2016년 예산안]지방교부세 1.3조원 늘렸다…지자체 자율성 강화 2015.09.08 10:05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해 국민들의 투표편의 확대하고 중점 지원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전년대비 1조3000억원 증액한 36조2조원..
[2016년 예산안]눈에 띄는 이색사업, 군인 전용 '휴대폰' 보급된다 2015.09.08 10:00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해주기 위한 이색사업 50선을 발표했다. "사회봉사하면 돌봄서비스 받는다" 사회봉사를 한 시간을 점수화해 돌봄포인트로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돌봄포인트는 나중에 본인이나 가족, 제3자가 돌봄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돌봄대상자는 기부은행에 회원등록한 만 65세 이..
[2016년 예산안]산업·중소기업·에너지·SOC"中企, 버티고 버텨라"…정부, 2~5년차 기업 지원 확대 2015.09.08 10:00정부는 한중 FTA 등 본격 FTA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장 버티기 어렵다는 창업 후 2~5년차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2016년 예산안]알아두면 유익한 2016년 '생활밀착형' 정부 사업은? 2015.09.08 10:00내년부터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금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일수도 확대되며 지급단가 역시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예산도 확대 편성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생계급여도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20여개에 달했던 긴급 신고전화번호는 119, 112, 110 등 3개로 압축되고 군인 사기 ..
[2016년 예산안-종합]재정건전성 담보…초이노믹스 '확장재정 시즌2' 2015.09.08 10:00내년 예산 391조…지출규모 올해 예산比 3.0%↑경제성장률 하향 조정…나라 빚 증가세 지속"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점차 회복 전망"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대비 11조3000억원(3.0%) 늘린 386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중점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
[2016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결손 늪에 빠진 정부, '장밋빛 세수전망' 경계 2015.09.08 10:002015~2019년 국세수입 연평균 3.7% 증가 전망전년 중기재정전망(14~18년) 보다 증가율 떨어져 "세수전망 신중…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정부의 향후 5년(2015~2019년) 국세수입 전망치가 대폭 수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을 5%로 잡았으나, 올해 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면서 향후 세수입에 대해 보수..
[2016년 예산안]R&D"창의적 기업 살아라"…내년 R&D 예산 편성 방향은? 2015.09.08 10:00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이하 R&D)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늘리고 메르스 등 전염병 관리와 재난·재해 등에 대해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지원시스템은 시장수요·성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n..
[2016년 예산안]안전·환경안전예산 1조원 증액…"제2의 세월호 막는다" 2015.09.08 10:00제2의 세월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안전예산을 1조원 늘려 노후 여객선의 대대적인 교체를 추진하는 등 안전대응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싱크홀에 대비하기 위한 노후하수관 교체보수를 추진하고, 대형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상시 점검 및 사고 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형, 특수재난 방지…재정투입 늘린다 = 지난해 발..
[2016년 예산안]교육·문화·체육·관광방향성 없는 대학구조 개편…"힘내라 예술인" 2015.09.08 10:00정부는 사회에서 원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대학구조를 개편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 선도 대학, 대학당 최대 '300억..
[2016년 예산안]국방·공공질서경찰인력 대폭 확충…군장병 월급도 15% 인상한다 2015.09.08 10:00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방, 치안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 국방비는 총지출 증가율 3%를 넘어서는 4% 수준으로 올리고, 병사 봉급도 기존보다 15% 인상된다. 지구대, 파출소 등 민생안전 경찰인력도 대폭 증원하고, 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본격 강화한다. □ 북한 지뢰도발, DMZ 전력 강화한다 = 8일 기획재정..
[2016년 예산안-국세세입예산]내년 세수목표 223조…올해보다 7조 더 걷는다 2015.09.08 10:00 정부가 내년 소득·법인세 등 국세 세수입 목표치를 223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추경, 215조7000억원)과 비교해 7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이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 성과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안정화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정부가 거둬들일 국세는 223조100..
[2016년 예산안]보건·복지·고용정부, 국민 생계 안전 위해 122조 푼다…복지 예산 UP! 2015.09.08 10:00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보장수준을 상향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을 확대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지원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초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예산안]농림·수산·식품"FTA 피해농가, 중국·할랄시장 개척 지원한다" 2015.09.08 10:00정부가 FTA 확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중국 및 할랄시장 등 새로운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자본과 우수인력의 농어촌 유입을 위해 지역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 중국, 할랄 시장이 뜬다 = 8일 기획재정부가 발..
[2016년 예산안][일문일답]최경환 "내년부터 세수결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2015.09.08 10:0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된 세수결손을 문제를 내년부터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올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경장성장..
[2016년 예산안]세수결손 우려, 최경환 "성장률·국세수입 보수적 전망" 2015.09.08 10:00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성장률과 국세수입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내년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2.4%)보다 총지출(3.0%)을 높여 경기..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내년 나랏돈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2015.04.07 1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살리기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높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소득, 일자리 등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조세-재정지출 중복 차단, '재정개혁' 고삐 죈다 2015.04.07 10:00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부처별 보조사업 10% 감축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체계 '손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간 중복이 되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재원 빠듯한 정부 "부처별 보조사업 10% 감축" 2015.04.07 10:00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재정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보조 사업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보조사업 축소 의무에 대해 "현재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보조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0여개나 된다"며 "부처에서 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