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⑥상속세·가산세 조정 빠진 세법개정, "아쉽다" 2015.08.20 08:30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로 압축되고 있다. 다만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 최적화된 손질만 이루어졌을 뿐 오랜 기간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부분에 대한 개편방향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상속증여세율 조정과 가산세 제도 개편이다. 특..
[2015년 세법개정안]⑤'무늬만 법인차' 잡겠다는 정부, 기업 반응은? 2015.08.18 16:47 ◆…"대통령 전용차량도 로고 붙여야지?" = 업무용 자동차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편이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들은 불편한 속내를 표출하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려면 회사로고 부착과 운행일지 작성을 해야 한다. 회사로고의 경우에는 일정 규격 이상이어야 인정이 돼 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장관..
[2015년 세법개정안]④'청년고용세제' 약발 없다?…현실감 없는 '세금만능주의' 2015.08.18 08:31 ◆…"우리도 계획이 있는데…" = 지난 5월 삼성 채용시험을 보러 가는 응시자들 모습. 정부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기업들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채용인원은 매년 정해져 있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채용인원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
[2015년 세법개정안]최종승자 감사원?…일감몰아주기 과세 논란 '종지부' 2015.08.17 16:31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이 도입(2004년)된 이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행위를 두고 어디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기업집단 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비상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후 계열법인들이 해당 특수관계법인에 수익성 높은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방식의 내부거래를 통해 ..
[2015년 세법개정안]③쪼그라드는 R&D 세제혜택, 기업들 "투자하지 말라고?" 2015.08.13 09:13 '2015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목표한 것은 '경제활력 회복'이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고 움추러든 소비심리를 일깨우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 특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뜯어본 기업들은 달갑지 ..
[2015년 세법개정안]달라지는 세법 알면 '재·세테크' 전략 달라진다 2015.08.12 10:50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책이 많이 담겨 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 이를 통한 일반 국민들의 '재테크·세테크 지형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산형성 도와줄게, 소비 늘려줘" 중산층의 노후 준..
[2015년 세법개정안]②'이월결손금 공제캡' 도입, 내심 불편한 대기업들 2015.08.11 17:17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총론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각론 측면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차마 겉으로 쏟아낼 수는 없지만, 따지고 싶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전언이다. 만성화 된 세수부족 현상과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수확보가 정부의 ..
[2015년 세법개정안]종교인 과세…국회·정부·종교계 '同床三夢' 2015.08.11 08:51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 수 십년 동안 논란만 거듭한 채 현실화되지 못한 해묵은 과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도 '종교소득' 명칭으로 법제화시키고, 직장인처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는(누진구조) 방향성을 설정했다. 종교계에서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
[2015년 세법개정안]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슈퍼개미' 발등에 불 2015.08.11 08:32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최대주주 및 '슈퍼개미'의 블록딜에 수반되는 비용이 증가,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은 20..
[2015년 세법개정안]①세법개정안 뜯어본 재계, 겉으로만 '好好(?)' 2015.08.10 15:22 세법을 고쳐 적용하는 문제로 지난 2~3년 동안 큰 '고초'를 겪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알맹이' 없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슈를 생략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는 '무난하다'로 귀결되고 있다. 정책효과 여부를 떠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
[2015년 세법개정안]달라지는 세법, 다시 짜는 '2015년 연말정산' 절세전략 2015.08.10 08:10평소 가급적 체크카드를 쓰고 어쩌다 현금을 쓰면 열심히 현금영수증을 모았던 알뜰한 직장인 A씨. A씨와 같은 소비형태를 가진 직장인이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을 할 때(2015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공제금액이 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대책으로, 체크카드·현금 ..
[2015년 세법개정안]'쟁점' 없는 세법개정안, 세발심 평가 '긍정' 2015.08.06 17:55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中企 지원책 '호평'경제활성화 지원책, 긍정 평가 지난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심)에서 '뭇매'를 맞았던 세법개정안이 올해는 아무런 이견 없이 긍정적이라는 대조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
[2015년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민생안정"vs"재정파탄 지속, 무책임" 2015.08.06 14:38여야 '격돌' 예고, 여 "종교세 신중"…야 "법인세 성역 아냐" 정부가 6일 발표한 약 1조1000억원의 세수 효과를 동반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경기활성화·민생지원, 두 마리 토끼 잡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파탄을 지속할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2015년 세법개정안]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역점" 2015.08.06 14:3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올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 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을 하루 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
[2015년 세법개정안]"돈 더 쓰세요"…정부, 소비진작 위해 '소득공제 확대' 2015.08.06 13:45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올렸다. 지갑을 열어 소비를 하라는 뜻이지만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선 2014년 사용액의 50%를 넘어서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 로운 점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세법개정안][Q&A]'결전의지' 다진 기재부…"종교인 과세, 반드시 관철" 2015.08.06 13:45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종교인 과세안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단체를 설득해 법이 (국회)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차관은 이어 "일부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상당 부분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5년 세법개정안]'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무더기 연장된다 2015.08.06 13:43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10개의 세제혜택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 등 제도가 2018년 말까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
[2015년 세법개정안]"힘내라 벤처"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쏟아졌다 2015.08.06 13:43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벤처기업에 대해선 이미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
[2015년 세법개정안]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유예 폐지…'장기보유공제' 허용 2015.08.06 13:42정부가 내년부터 비사업용 토지(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
[2015년 세법개정안]"고의적 매출조정 꼼수 그만!"…농·수협 법인세 오른다 2015.08.06 13:41농협, 수협 등 단위조합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때 당기순이익 할인항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
[2015년 세법개정안]"과잉과세 막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손질 2015.08.06 13:41현행 상속·증여세법의 구조적 문제점인 과잉과세 문제가 수 년 전부터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증여개념의 확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완전포괄주의'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에 상증법상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능하다는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관..
[2015년 세법개정안]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고, 서민·中企는 줄고 2015.08.06 13:41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반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15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의 영향으로 세수 증대효과는 5년간(2016~2020년) 1조8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법개정안]"정비하겠다더니…", 비과세·감면 폐지율 고작 '21%' 2015.08.06 13:40 올해 일몰을 앞둔 비과세·감면 조항들이 10건당 2건 비율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지원 실적이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일몰기한을 맞은 조세감면 조항들을 정비하겠다는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사실상 상당수의 조세감면 조항이 제도적 보완 없이 단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5년 세법..
[2015년 세법개정안]"실효세율 꾸준히 올랐다", 법인세 '인상불가' 고수 2015.08.06 13:40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함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실제로 납부한 세율)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인세 명목세율(법정세율) 인상 불가방침을 고수했다. 현재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과표구간에 최저 10%~최고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25→22%)하면서 대기업 경제력 집중..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경제활력 강화(1) 2015.08.06 13:40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에게는 소득세 감면 확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등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를 확대하고, 세제감면 대상폭을 늘렸다. 아울러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경제활력 강화(2) 2015.08.06 13:38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수출부진, 내수경제 악화를 이유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포함됐고,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가 확대됐다.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민생지원(1) 2015.08.06 13:38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서민의 재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를 신설해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자산형성을 돕겠다..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민생지원(2) 2015.08.06 13:38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자영업자와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등 공제기간을 확대했고, 음식점업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올렸고,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대는 재산의 항목..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공평과세 2015.08.06 13:35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행령상 '사례금'으로 규정돼있는 부분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했다.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고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세원투명성 제고 2015.08.06 13:35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에 철 스크랩을 포함하고,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기존 국체 체납 5억원에서 3억..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조세제도 합리화(1) 2015.08.06 13:35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결정.경정 및 세무조사를 일원화해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사유를 명확하하기로 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자산수증이익 등에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주..
[2015년 세법개정안][인포그래픽]2015 세법개정안 : 조세제도 합리화(2) 2015.08.06 13:34정부가 마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 6일 발표됐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차세대 국세정보통신망 도입에 따른 전자신고 신고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수를 늘렸다. 외부감사 미종결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을 연장했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2015년 세법개정안][해설]정부가 들고나온 '활력주사', 약발 먹힐까? 2015.08.06 13:33 침체된 한국경제의 저성장 흐름을 정상궤도로 돌리기 위해 경제활력 회복에 주안점을 둔 세법개정안이 6일 공개됐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부는 경제의 신진대사를 높이고, 경기침체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들을 세법개정안에 담아냈다. 경제의 신진대사와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 이 ..
[2015년 세법개정안]'왕따' 가정 눈물 닦아준다…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015.08.06 13:30 ◆…앞으로는 학교 폭력 피해 가정이 전학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등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눈물을 머금고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가정에 대..
[2015년 세법개정안]'스크린경마장' 입장료 비싸지고 당첨금 세금 높아진다 2015.08.06 13:30 ◆…내년부터 경마와 경륜, 경정 등의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오르고, 당첨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경마 및 경륜, 경정 등 장외발매소 입장료가 비싸진다. 정부가 이들 장외발매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외발매소가 가족이 함께 경주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사행행위 장소..
[2015년 세법개정안]"수출 중소기업, 수입 부가세 안 내도 된다" 2015.08.06 13:30 ◆…내년 7월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부가세 사후정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의 납세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자금운용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부가세 사후정산제' 도입 내년 하반기(7월1일)부터 수출 중소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했다가 별도 절차를 거쳐 되돌려받는 등 번거로움..
[2015년 세법개정안]"냉장고, 에어컨 가격 싸진다"…개소세 전격 폐지 2015.08.06 13:30 ◆…내 뿔이 '사치품'이라고? = 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976년 이후 사치품 소비억제를 이유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온 녹용과 로열젤리 등에 대한 개소세를 폐지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소세도 폐지하며, 귀금속, 모피 등에 대한 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녹용과 로열젤리..
[2015년 세법개정안]"세금계산서 없어 공제 못 받는 억울함 사라진다" 2015.08.06 13:30 ◆…내년부터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확정신고 전에만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 개선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아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해 세금공제를 받지 못했던 억울한 일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2015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 입사하면 세부담 낮은 '목돈' 만진다" 2015.08.06 13:30'내일채움공제' 근로자 세부담 50% 감면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수령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근로소득세)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를..
[2015년 세법개정안]'메르스'로 잃은 외국인 관광객, '성형'으로 잡는다 2015.08.06 13:30 ◆…성형왕국의 경쟁력, 더 강해진다? =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를 방문, 미용 목적 성형수술을 할 경우 수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메르스 여파로 잃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성형왕국'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활용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을 할 경우 의료용..
[2015년 세법개정안]세금블랙홀 '법인 업무용 차량', 인정기준 까다로워진다 2015.08.06 13:30 ◆…법인 영업용 승용차로 등록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가 승용차를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사적용도로 사..
[2015년 세법개정안]'단순변심' 해외직구 반품, 관세 돌려받을 길 열린다 2015.08.06 13:30 ◆…단순변심으로 해외 직접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때 그동안은 관세를 돌려받을 수 없어 해외직구족들의 불만이 컸지만 내 년부터는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해외직구를 하면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의 이유로 단순반품하는 경우 그동안은 관세를 돌려받을 길이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관세를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
[2015년 세법개정안]가구·안경 등 5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추가 2015.08.06 13:30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등 5개 업종이 내년 7월부터 추가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구, 안경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
[2015년 세법개정안]"'하우스 막걸리', 어떤 맛일까? 맛 볼 기회 생긴다" 2015.08.06 13:30 ◆…내년부터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음식점에서 직접 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위 '하우스 막걸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지난해 주세법 개정으로 하우스 맥주제조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앞으로는 하우스 막걸리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
[2015년 세법개정안]"再창업자, 체납처분·세금납부 유예…재기 돕는다" 2015.08.06 13:30정부가 재창업자에 대해 체납처분과 세금납부를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창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2015년 세법개정안]"해외직구 날아라", '소액면세한도' 150달러로 UP! 2015.08.06 13:30내년부터 관세 소액면세한도가 15만원에서 150달러(물품가격 기준)로 상향 조정된다. 폭발적으로 늘고있는 해외 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을 개선해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
[2015년 세법개정안]증여·양도소득·법인세, 내년부터 '물납' 못한다 2015.08.06 13:30부과된 세금을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갑작스럽게 큰 세금이 부과되면서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힘든 납세자들의 사정을 고려해 운영하는 제도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국고 침탈의 한 원인으로 지목, 논란의 대상이 됐었다. 이에 정부가 제대로 '칼'을 뽑아들었다. 내년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물납..
[2015년 세법개정안]검은 돈 뿌린 세무사·관세사, "5년 동안 '백수' 된다" 2015.08.06 13:30 ◆…내년부터 금품수수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와 관세사의 자격 재등록기간이 5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세무사·관세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
[2015년 세법개정안]'고용절벽' 앞 청년 구하기…정부, 세금혜택 '집중투하' 2015.08.06 13:30청년 근로자 늘린 중소·중견기업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50→70% 확대 ◆…청년들의 취업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청년 정규직 근로..
[2015년 세법개정안]'종교인 과세', 올해는 반드시…'정면돌파' 기치 올렸다 2015.08.06 13:30 ◆…"아득하기만한 종교인 과세" = 수차례 통과가 좌절됐 던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또 다시 포함됐다. 식비나 교통비를 실비변상해주고 원천징수 여부를 종교단체 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십 수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좌절을 맛봤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법안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2015년 세법개정안]사라지는 '10%'…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용 늘어난다 2015.08.06 13:30 ◆…택시 세제혜택 '쭉' 이어진다 =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회사택시에 대한 부가세 감면 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택시용 자동차 구입시 부가세 면제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 앞으로 신차를 구입하려는 개인택시기사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으로..
[2015년 세법개정안]기업 긴장시킨 '국세청·지자체 중복 세무조사' 사라진다 2015.08.06 13:30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세청과 지자체의 세무조사 부담을 이중으로 떠안게 됐던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방소득세 등과 관련한 기업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국세청으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기 때문이다.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세청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세무조..
[2015년 세법개정안]세법, '창작 연극' 예술로 인정…부가가치세 면세 2015.08.06 13:30 ◆…비영리 문화행사는 부가세 면제가 허용됐지만 뮤지컬 등 창작공연은 부가세가 부과되면서 납세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 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창작공연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예술'로 분류되지만, 유독 세법상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던 창작 공연(연극 등)이 이르면 내년부터 세법상 예술로 인정돼 부가가치세 ..
[2015년 세법개정안]"피터팬 증후군 방지", 소기업 판단 잣대 '매출액' 일원화 2015.08.06 13:30내년부터 '소기업' 판단 기준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회사 규모는 커가지만 종업원을 늘리지 않고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려는 기업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
[2015년 세법개정안]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포상금 '2배' 인상 2015.08.06 13:30현행 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내년부터 2배 인상된다. 탈세 제보에 대한 '반대급부'의 크기를 늘려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
[2015년 세법개정안]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1년 연장" 2015.08.06 13:30 ◆…정부가 메르스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입공제 한도 특례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
[2015년 세법개정안]'종부세 이중과세' 논란 사라질까…정부, 시행령 개정 2015.08.06 13:30 ◆…종부세가 이중과세라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시행 령 개정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소송전에 어떤 영향 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합부동산세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됐던 부분을 보..
[2015년 세법개정안]"세금혜택 '풍성'…ISA, 서민 자산형성 돕는다" 2015.08.06 13:30 저금리 시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줄 세제혜택 통합형 금융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내년부터 전격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ISA 도입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
[2015년 세법개정안]외국인 파견 근로자 소득세 '탈세구멍' 틀어 막는다 2015.08.06 13:30 ◆…정부가 고소득 국내 파견근로자를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내국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내로 파견근무를 온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세금징수..
[2015년 세법개정안]대기업 '희생' 통한 세수확충,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2015.08.06 13:30내년부터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거의 적자를 현재의 흑자에서 빼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신설된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기업이 최장 10년 이내에 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6일 이 같..
[2015년 세법개정안]'5억원→3억원'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확대된다 2015.08.06 13:3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인터넷 페이지 화면.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5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3억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확대된다. 명단공개 기준금액(체납액)이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2015년 세법개정안]농지 상속 공제한도 파격인상…'영농승계' 활성화 되나 2015.08.06 13:30정부가 내년부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도 확대시킨다. 현재까지 영농에 사용한 작물재배용 농지와 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만 제한되어 있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축사 등도 공제대상 재산범위에 포함..
[2015년 세법개정안]다국적 기업 '이전가격조작' 감시망 강화된다 2015.08.06 13:30 ◆…다국적 기업 탈세, 게섯거라! =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기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해외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제출서류도 기존 거래명세서에서 경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조세회피법, '이전가격조작'에..
[2015년 세법개정안]"철스크랩 탈세 꼼짝마!"…매입자 납부특례 적용 2015.08.06 13:30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왔던 고철(古鐵) 탈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철스크랩'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철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철스크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
[2015년 세법개정안]"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된다" 2015.08.06 13:30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율이 확대되고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는 등 세제지원의 폭이 넓어진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
[2015년 세법개정안]손실난 '펀드', 세금 안 내도 된다 2015.08.06 13:30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 가입한 첫해 200만원의 이익을 얻어 소득세 28만원을 납부한 A씨. 그는 다음해 수익률이 떨어져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펀드를 손절매 했지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펀드 손익을 합산해 환매 시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즉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손해보는 케이스가 사라진다는 이야기..
[2015년 세법개정안]"청년창업 붐 조성한다"…'세제지원' 종합세트 출시 2015.08.06 13:30극심한 취업난으로 결혼과 출산, 육아를 포기하는 '3포세대'인 청년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정부가 창업 세제지원 종합선물세트를 내놨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혜택과 세액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
[2015년 세법개정안]해외주식형펀드, '10년 비과세 날개' 단다 2015.08.06 13:30 해외주식펀드 시장이 '비과세'라는 커다란 날개를 단다. 내년부터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이후 10년 동안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2015년 세법개정안]공익용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확' 쪼그라든다 2015.08.06 13:30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서 토지를 사들이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그 감면율과 감면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토지수용보상 수준을 합리화한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이유다. 공익사업을 이유로 국가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닥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
[2015년 세법개정안]연결납세기업 적용 취소되면 세금혜택 '도로아미타불' 2015.08.06 13:30 ◆…앞으로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았던 기업이 5년 이내 이를 취소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앞으로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선택한 기업이 5년 이내 이를 취소했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 전부를 다시 토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결납세방식 취소사유도 법에 정확하게 명시해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
[2015년 세법개정안]발전용 유연탄 '발열량' 따라 3단계 세율 적용된다 2015.08.06 13:30현재 2단계인 발전용 유연탄 과세기준 및 세율체계가 3단계로 개편된다. 발전용 유연탄이 열량에 비례해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 가격체계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율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
[2015년 세법개정안]세금혜택 놓고 제주도 기업-골프장 '희비(喜悲)' 2015.08.06 13:30 ◆…제주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3년 더 연장될 계획이지만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개발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앞으로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가 아직 미흡하다는 정부의 판단 때문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
[2015년 세법개정안]매출 10억 대형 음식점 '신용카드 매출공제' 못 받는다 2015.08.06 13:30 ◆…정부는 내년부터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이나 소매업 등 자영업자들은 내년부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
[2015년 세법개정안]'주식부자' 세금 더 내!…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2015.08.06 13:30 ◆…정부가 과세형평을 위해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과세가 한층 강화된다. 당장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의 과세대상을 늘려 과세형평 및 세수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낚아내겠다는 것..
[2015년 세법개정안]금거래소(KRX) 키워 금(金)시장 '검은 그림자' 걷어낸다 2015.08.06 13:30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사업자들이 금거래소를 통해 금을 거래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기한을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3% 관세 면제 제도 또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국금거래소(KRX)를 키워 부정한 거래가 판치는 금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뜯..
[2015년 세법개정안]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말정산 '10만명' 혜택 2015.08.06 13:30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정부가 공제율을 환원하는 등 추가적인 조정을 하는 대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손질,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2015년 세법개정안]'문화접대비' 비용한도 확대…'문화융성' 측면지원 2015.08.06 13:30 박근혜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에 주는 비용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
[2015년 세법개정안]"외국인, 국내 로펌·회계법인 용역의뢰 비용 오른다" 2015.08.06 13:30앞으로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들이 로펌이나 회계법인 등에 의뢰를 할 경우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화획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내년 7월부터 개선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
[2015년 세법개정안]뛰는 밀수범 위 나는 세법…관세무신고 가산세제 도입 2015.08.06 13:30내년부터 신고 대상임에도 관세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밀수' 여부를 떠나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세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
[2015년 세법개정안]질긴 생명력…'칸막이 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2015.08.06 13:30재정운용의 경직성을 가중시키는 원흉, 대표적인 '칸막이 세금(목적세)'으로 알려진 교통·에너지·환경세 존치기한이 재차 연장된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국책 건설사업 활성화 필요성 때문에 다시 한번 '생명연장'의 길을 열었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
[2015년 세법개정안]'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내년부터 폐지된다 2015.08.06 13:30정부가 끊임없이 폐지를 시도해왔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일몰 예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의 기간을 더 이상을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15개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
[2015년 세법개정안]고용절벽·소비침체…세법개정 '경제활력' 초점 2015.08.06 13:30 청년 일자리 늘린 기업 세제혜택…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ISA' 도입 등 근로자 재산형성 도모…자영업자·농어민 지원 확대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역외탈세 방지 등 과세 사각지대 줄여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더욱이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⑫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인하불가' 왜? 2015.07.24 08: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징벌'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율 인하 등 부과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⑪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유지 '가닥' 2015.07.23 09:00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걷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자칫 '부자감세' 등 여러 논란 소지가 있지만,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⑩'탈세온상' 법인車, 무제한 손비인정 한도 깨지나 2015.07.22 08:26 정부가 법인이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로 둔갑시켜 사실상 탈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량 가격은 물론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 ..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⑨'청년고용증대세제', 대기업은 제외되나 2015.07.21 08:36 청년실업문제가 '고용절벽'으로 불릴 만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혜택을 적용할 대상 선정에 있어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은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가져갈지의 여부다. 현..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⑧풀 죽은 소비심리…'신용카드 공제'로 돌파구 찾을까 2015.07.20 08:25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세제지원책인 셈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⑦13년 제자리 걸음 '가산세율' 인하될까 2015.07.16 08:21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할 때부터 일정율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세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재계 등을 중심으로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가산세 면제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⑥도마 위 오른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비 어떻게? 2015.07.15 08:3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과세특례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손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조세지출에 따른 정책효과가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⑤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손질…예측가능성 '관건' 2015.07.14 08:20 과세당국이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포괄주의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란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④中企 투자세액공제 '생명연장' 가닥…공제율은 '글쎄' 2015.07.13 07:40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일몰연장 등을 통해 하락추세인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혜택을 유지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상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③"자금 운용 어려워…", '수입 부가세 사후정산' 도입 검토 2015.07.10 10:13 침체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고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시점 때문에 기업의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불만거리였다. 정부에서도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점..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꿈틀'…거론되는 품목은? 2015.07.09 09:53 정부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과세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수 진작책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선보일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개소세는 사치성 소비재 규제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도입된 세금인 특별소비세가 모토. 시대가 변화함에..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①법인세 과세체계 '3단계→2단계' 조정 이루어지나 2015.07.08 10:58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여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3%p 낮춘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세율 인상과 세목 확대를 수반하는 명목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