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⑫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인하불가' 왜? 2015.07.24 08:0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징벌'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율 인하 등 부과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는 매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업자의 현금매출을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⑪제주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 면제 유지 '가닥' 2015.07.23 09:00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그린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걷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로 자칫 '부자감세' 등 여러 논란 소지가 있지만,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⑩'탈세온상' 법인車, 무제한 손비인정 한도 깨지나 2015.07.22 08:26 정부가 법인이 구입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이른바 '무늬만 법인차'로 둔갑시켜 사실상 탈세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량 가격은 물론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보험료, ..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⑨'청년고용증대세제', 대기업은 제외되나 2015.07.21 08:36 청년실업문제가 '고용절벽'으로 불릴 만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세제혜택을 적용할 대상 선정에 있어 검토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은 세제혜택의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으로 가져갈지의 여부다. 현..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⑧풀 죽은 소비심리…'신용카드 공제'로 돌파구 찾을까 2015.07.20 08:25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깨우기 위한 세제지원책인 셈이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한도 300만원)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⑦13년 제자리 걸음 '가산세율' 인하될까 2015.07.16 08:21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할 때부터 일정율의 가산세가 더해진다. 세금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일종의 '벌칙'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최근 재계 등을 중심으로 가산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산세율을 하향 조정하거나, 가산세 면제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⑥도마 위 오른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비 어떻게? 2015.07.15 08:31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취업자 과세특례'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과세특례 제도를 연장할지 여부를 놓고 손질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더욱이 조세지출에 따른 정책효과가 계획대로 반영되지 못..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⑤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손질…예측가능성 '관건' 2015.07.14 08:20 과세당국이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완전포괄주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매모호한 포괄주의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란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④中企 투자세액공제 '생명연장' 가닥…공제율은 '글쎄' 2015.07.13 07:40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재계 등을 중심으로 일몰연장 등을 통해 하락추세인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혜택을 유지시키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한 상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③"자금 운용 어려워…", '수입 부가세 사후정산' 도입 검토 2015.07.10 10:13 침체에 빠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세법을 고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 시점 때문에 기업의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주된 불만거리였다. 정부에서도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 수입 시점..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②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꿈틀'…거론되는 품목은? 2015.07.09 09:53 정부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과세대상 품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메르스 여파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수 진작책 일환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선보일 여지를 남겨 둔 것이다. 개소세는 사치성 소비재 규제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도입된 세금인 특별소비세가 모토. 시대가 변화함에..
[2015년 세법개정안 전망대]①법인세 과세체계 '3단계→2단계' 조정 이루어지나 2015.07.08 10:58 정부의 세법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과세체계' 조정 여부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인세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명박 정부에서 3%p 낮춘 법인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는 수차례 세율 인상과 세목 확대를 수반하는 명목적 증세는 추진하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