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전오영 "상속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인상 필요" 2015.06.23 19:06 상속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은 무상 소득이므로 상속세 폐지보다는 '자산취득에 따른 소득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전 변호사에 ..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정승영 "대표이사 등 가업승계 요건 완화해야 한다" 2015.06.23 19:06 가업승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0년 이상 대표이사 유지' 등 폭좁은 현행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임재현 "현행 상속증여세율 과다...장기적 인하 바람직" 2015.06.23 19:06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사진)은 23일 "상속증여세(최고세율)50%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상속세율 인하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해 상속증여세율 조정에 대한 입장을 밝..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안만식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전환 필요" 2015.06.23 19:06 현재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속세를 증여세와 같은 '유산취득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이용 "실효성 없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2015.06.23 19:05 가업상속공제의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세팀 이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 정상화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한 이 ..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황춘섭 조세일보 대표 "상증세 '이중과세'라면 폐지" 2015.06.23 18:50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가 '이중과세'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춘섭 조세일보 대표이사(사진)는 23일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상속증여세 이중과세 논란을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며 ..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강석훈 "현행 상속증여세, 경제발전 저하시킨다" 2015.06.23 18:50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사진)은 23일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증여세 제도는 세부담으로 인한 가업상속의 어려움과 더불어 고용 측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하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조세일보와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축사..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오문성 "상증세법 구조적 문제 많다…과잉과세 우려" 2015.06.23 18:50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납세자에 대한 과잉과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에 초점을 맞춰 과세하는 유산세제도를 취득과세형태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사진)는 23일 조세..
[상증세 정상화 토론회-종합]"현행법 문제투성이…", 상증세법 '손질' 요구 거셌다 2015.06.23 18:48 과세관청 자의적 과세소지 '도마 위'…"포괄주의 손질"상속세, 자본이득세 전환 필요성 제기정부, 상속세제 체계 문제 '공감'…"세법개정 검토"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의 과세체계가 납세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여개념의 확장적 의미를 담고 있는 '완전포괄주의'로 인해 과세관청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