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업무보고-종합]반대 기류 없는 메르스 추경, 남은 것은 '결단' 2015.06.15 18:26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와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라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그동안 정부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의 상황..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메르스 여파' 경제성장률 3.8%→3% 하향조정 2015.06.15 16:52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이 당초 3.8%로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을 3% 초반대로 하향조정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사태 발생 등 여러 변화 여건을 감안해 3% 후반대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을 3% 초반대로 낮춰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문제가 아니냐는 ..
[기재위 업무보고]최경환 "메르스 사태, 추경 요건인지 지켜볼 필요 있다" 2015.06.15 13:26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메르스 사태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느냐 판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최 ..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최경환 "메르스 피해 업종·지역 세정지원할 것" 2015.06.15 11:37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메르스 조기 종식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전폭적으로 투입해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자금·세정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메르스와 관련한 불확실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
[관세청 업무보고]관세청 "제2, 제3의 모뉴엘은 없다" 특별 단속 강화 2015.06.15 11:31 관세청은 제2, 제3의 모뉴엘 사태를 틀어막기 위해 국부유출, 불법외환비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해외 비자금 조성 등 중대 외환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국부유출·외환범죄의 ..
[기획재정부 국회 업무보고]고갈된 나라곳간, '세입기반' 늘린다 2015.06.15 10:42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재정수요로 인한 재정압박 문제를 풀기 위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세수 추가 확보를 위해 직접적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제도 등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 방침엔 변화가 없는 모..
[국세청 업무보고]4월 세수진도비, 전년比 0.6% 하락…법인세↑·부가세↓ 2015.06.15 10:33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법인세수는 늘어났지만 부가가치세 수입은 하락하는 등 국세청 소관 4월 기준 세수진도비가 전년보다 0.6%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는 지난 10일 기준 515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4월 누계 세수는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