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⑩ M&A 절세전략에 무너지는 법인세 증여세 2015.05.28 08:20허술한 회계제도에 세법 허점 악용사례 늘어 기업이 허술한 회계제도와 이와 맞물린 세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자 일감을 주고받는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M&A에 나서고 있다. 비난은 받아도 처벌대상은 ..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⑨ 기업, 회계감사인에 거침없는 '갑질'…"싸게 협조하라" 2015.05.26 07:44 감사인에 감사계획 PT받고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회계업계 "감사인지정제 전면 도입해 '갑질' 막아야" 우리나라 회계시장에선 해마다 주총시즌이면 기업들의 코미디 같은 '갑질'이 유행한다. 기업의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감사해야 할 회계법인이 기업의 입맛에 맞게 감사활동을 하겠다고 줄을 서서 PT(프레젠테이션)를 하는 어색한 풍경을 낯설지 않게 ..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⑧ 충당금·감가상각 '고무줄' 기준이 분식회계 유혹 2015.05.20 08:38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충당금과 상각제도가 오히려 회계분식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상장회사인 S기술과 청해진해운, 모뉴엘과 대한전선, 그리고 우양에이치씨까지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가리지 않고 회계문제가 드러난 회사는 어김없이 대손충당금 문제가 따라다녔다. 그만큼 손쉬운 분식회계 수단이라는 의미다.전문가들은 ..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⑦ 기업 K-IFRS 재량권 남용 ‘위험수위’넘어 2015.05.18 08:30불투명한 회계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2011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가 전면 도입됐지만 회계기준을 어기는 기업은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 K-IFRS가 종전의 회계기준인 K-GAAP(한국기업해계기준)에 비해 규정이 느슨해 기업들이 재량권을 지나치게 이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4년 감사..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⑥ "투명회계 싫다"…유한회사 이대로 둘것인가 2015.05.13 08:30돈벌이 잘되면 너도 나도 유한회사로 전환 외국계 글로벌 기업 대부분 한국선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회계감사의 무풍지대여서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의 눈초리와 비판을 받으며 사세와 규모를 키워왔다. 돈 잘버는 외국계 회사가 대부분 유한회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그러한 가운데 유한회사에 대..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⑤ 회계투명성 "부속명세서와 함께 사라지다" 2015.05.11 08:302004년 부속명세서 공시의무 없애 '부실공시' 조장 금감원, 기업편에서 재무제표 작성지침 개정 '빈번'기업투명성 후퇴…소액투자자 이익은 갈수록 무시 기업 회계기준의 투명성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 기업 감시의 창이었던 부속명세서가 기업 공시 내용에서 삭제되면서 공시 자체가 부실해졌다. 게다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④ "세무조정내역 공개…투명성 높일 대책 필요" 2015.05.06 08:30"기업비리 감시위해 세무조정계산서 공개" 요구 재무제표 공시만으론 기업투명성 확보 한계 경남기업의 정치자금 문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기업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세무조정계산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시가 의무화된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만으론 기업의 비자금조성이나 자금유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③ 비상장사는 회계감사 견제없는 '해방구' 2015.04.29 08:30외부회계감사 피하기 위해 자산규모 축소 제3의 견제세력·강도 높은 처벌 필요해 비상장 회사에 대한 기업공시 기준이 낮아 경영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시기준이 낮은 것을 이용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빼돌리기를 해온 사례도 있어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투명성..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② K-IFRS 시가평가제, 자산 부풀리기·세금회피 조장 2015.04.27 08:30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현실적으로 평가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K-IFRS가 준비부족과 제도상의 허점으로 오히려 회계정보를 왜곡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K-IFRS는 시가주의를 채택해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관련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시가평가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주총·회계제도 大해부]①12월결산 과부하…못믿을 회계감사 2015.04.23 08:29 기업들의 외부감사 기능이 떨어져 회계투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기업의 대부분이 12월 결산법인이어서 회계감사 수요가 짧은 기간에 일제히 몰려 회계감사의 품질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대부분이 1월초부터 3개월 사이에 기업의 결산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