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내년 나랏돈 경제살리기에 '올인'한다 2015.04.07 10:00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살리기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점 투자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경제활력을 높여 미래를 대비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는 투자도 지속하기로 했다. 소득, 일자리 등 노후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등으로 청년 고용률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조세-재정지출 중복 차단, '재정개혁' 고삐 죈다 2015.04.07 10:00사업수 총량 관리제 도입…부처별 보조사업 10% 감축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지원체계 '손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조세지출과 재정사업 간 중복이 되는 경우,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재정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집행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가 ..
[201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재원 빠듯한 정부 "부처별 보조사업 10% 감축" 2015.04.07 10:00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재정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보조 사업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보조사업 축소 의무에 대해 "현재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보조 사업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2000여개나 된다"며 "부처에서 자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