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⑦연말정산 대란을 바라보는 두 갈래 시선(視線) 2015.04.21 08:26연말정산 대란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히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한 조세전문가들의 평가는 찬반 양론으로 갈려 있다. 누진 성격을 띤 소득세가 각종 소득공제 탓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분배효과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⑥다시 생각하는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2015.04.15 07:48 지난해 말~올해 초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말정산 대란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이 때문에 헤아리기 힘든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 지난 7일,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사실상 2013년 세법개정으로 파생된 정책효과를 완전히 부정해 버렸다. 그나마 건진 것이 있다면, '조세형평'을 위한 세법개정이었다는(소득공제→세액공제) 명분 뿐..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⑤연말정산 개혁보고서 Ver2. '현실'을 담자(下) 2015.04.13 07:22 500원짜리 자장면 팔던 시대는 갔다 라면 1봉지 20원, 자장면 1그릇 500원, 곰탕 1그릇 1200원, 냉면 1그릇 1300원. 1970년대 물가이다. 당시 10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에 자장면을 사 먹을 수 있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은 최소 45000~5000원은 줘야 사먹을 수 있다. 10배 이상 가격이 오른 셈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물..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④연말정산 개혁보고서 Ver1. '대한민국'을 담자(上) 2015.04.09 08:29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던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붉게 달아오른 여론의 화살을 식히는, '임시방편'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는 대략 1600만명.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정책을 어떤 명분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여부..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③엉뚱한 때 놓인 '神의 한 수'…명분의 힘도 와르르 2015.04.06 08:52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적어도 이번 만큼은'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해 버린 연말정산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난 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된 첫 해 였다. 2013년 소득세제 개편의 핵심은 특별공제(의료비, 교..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②'일방향' 정책홍보…대란 막을 '골든타임' 놓쳤다 2015.04.03 18:26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전년대비 3.4% 가량 증가한 430만원, 연간으로 치면 5160만원.정부가 발표한 이 수치는 과연 제대로된 대한민국의 실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비정규직 문제와 소득 양극화 등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은 지금,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먹고 살..
[조세일보 특별기획]新국부론 New Tax Korea -2부①유리지갑들의 절규…연말정산 대란은 '인재(人災)'였다 2015.04.02 09:13 "연말정산 했어? 얼마나 받아?" 매년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 사이에서 오고가는 대화의 주제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얼마인지 여부다. 하지만, 올해(201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에 펼쳐진 풍경은 예년과는 크게 달랐다. "연말정산 했어? 얼마나 토해내?" 과장 조금 보태어 대화의 주제가 180도 달라졌다. 그리고 이 대화들은 '여론'이라는 큰 덩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