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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 "2백만원짜리 가방에 없고, 모피(毛皮)엔 있다" 과세대상 업계,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현실화해야"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사치성 소비에 붙는 세금이지만, 세법에 열거돼 있는 항목에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간의 과세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피의 경우 2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지만, 명품이라고 불리는 유명브랜드의 가방이나..
  •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반년!!, "납세자 편의 위한다더니…"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너무 촉박…현장에선 개선요구 '빗발' 실무착오 발견돼도 수정 '불허'…가산세 부담은 '이중삼중' 올 초 거래 투명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격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제도와 관련, 제도 시행 반년만에 기업현장에선 이런저런 불편들을 호소하며 한목소리로 제도개선을 해달라며 볼멘..
  •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 "망하면 먹고살길 막막, '노란우산공제' 한도 늘려달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퇴직 리스크 커"업계, 연간 300만원→840만원으로 소득공제 확대 요구"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사업이에요. 저는 이거(노란우산) 하나면 다 됩니다.", "목돈 마련도 되고, 퇴직금도 되고, 연복리 이자로 쑥쑥 늘거든요." 개그맨 김병만씨가 사업의 '달인'으로 출연, 공중파..
  • [현장이 말하는 세제개편] 건설업계 현실 반영못하는 '인지세 연대책임' 규정 정책당국에게 '현장'(現場)은 정책 마련의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현장이 있어야 정책이 있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정책이야말로 진정 올바른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새벽시장을 찾아가고, 장관이 셀프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현장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 조..
  •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下) 바이오·제약, 특정부문 쏠림지원…균형발전 '빨간불' 바이오약·대기업 등 제약 연구비 세제지원 '편식'화학의약품 연구, 임상시험비 등 고른 지원 '절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바이오헬스분야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업계도 매출 대비 10%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등 신성장동력으로..
  • [특별기획]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中) 산업 특수성 무시한 세제지원 게임업계 '뾰로통'…무엇이 문제? 치열한 게임 시장, 업데이트 위한 추가연구는 필수"붕어빵식 세제지원…업데이트 연구비 지원 없어 난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동력 산업은 말 그대로 기존의 법체계로 규정하기 힘든 '신'(新) 분야다. 하지만 정부의 세제지원은 여전히 기존 산업에 맞춘 '구(舊)'방식에 머물러 있어 관련 산..
  • [특별기획]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키울 세제지원(上) 저탄소 녹색성장, 절름발이식 세제 혜택으로는 '글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것은 반도체,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분야다. 하지만 향후 10년 후에도 이 같은 전통적인 효자 분야에 대한민국의 모든 운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녹색기술, 의..
  • [특별기획]업계 목소리로 듣는 '세제과제'(下) 세금 위에 세금-자동차강국 한국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서 유례 없는 세금 다중구조, 자동차산업 '무거운 짐'자동차산업 미래 키워드 '그린카'-정부 세제지원 의지 있나?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재고가 각각 1.7개월과 1.6개월로 2개월치에도 못 미치는 등 매서운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통상 일본 ..
  • [특별기획]업계 목소리로 듣는 '세제과제'(上) 재고자산 평가방법 따라 세금 들썩?-정유·가스업계 속 탄다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끼여서 위기를 겪는다는 '샌드위치론'이 확산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전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글로벌 성적표는 어떨까?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2010년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 14개가 포..
  •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⑤ 외국 R&D지원약속 가끔 날 유혹해…흔들리는 기업들(下) R&D 지원에 기업규모 왜 따지지?…과감한 지원 절실세제지원 '샌드위치'된 중견기업…强小기업 육성은 헛공약(?)최근 조세일보 기자가 만난 대기업의 한 간부는 "최근 자국에 한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찾아오는 여러 나라의 투자유치단을 만난 적이 있다"며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④ 미래 '먹을거리'가 달렸다…R&D 세제지원 확대하자(上) 구슬은 꿰어야 보배…R&D 세제지원 실제활용 어렵다R&D 세제지원의 '사각지대'…박탈감 느끼는 기업들 글로벌 경쟁이 점차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해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는 ..
  •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③ 또 불거진 임투폐지 논란…아예 '임시'란 말 빼자(下) 임투공제 수혜기업 89.1% '中企'…회복세에 직격탄기업 활용도 높은 대표적 투자지원책…글로벌 경쟁력은?올해 세제개편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로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아왔던 기업들 사이..
  • [특별기획]대·중소기업이 말하는 '세제장벽'② 또 불거진 '임투' 폐지논란…기업들 "어찌하오리까?"(上) 고용창출공제로 고용증가 노린다?…실효성 없음 '검증'노동집약→기술·자본집약…"고용·투자 연계 어렵다"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겠다"며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
  • [특별기획]대·중소기업들이 말하는 '세제장벽'① 정치권서 점화된 '감세철회' 논쟁…기업들은 '부글부글' 최근 대한민국은 불편한 세금논쟁을 펼치고 있다. 친기업과 친서민이라는 이분법으로 편가르기를 하다 못해 연일 '재벌·대기업'에 대한 맹공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키워온 기업들의 공로는 이른바 '감세론'에 치여서 맥을 못 추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기..
  • 광역자치단체 90%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투공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임투공제 제도가 기..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 (종합)찬반 '팽팽'‥폐지반대 정치권 입장 주목 올 연말로 일몰이 찾아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서도 각계의 ..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 세제실장 "임투공제 해야할 경제상황 아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은 임투공제를 해야할 만한 경제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 참석 "내년에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 한나라당 중진들 임투공제 폐지에 '회의적'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중진들은 제도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 추후 세법개정안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사진)는 9일 "임투공제를 갑자기 '스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 "투자촉진공제를 '임시'로 한 것 자체가 문제" 조동근 교수 "'임시'자 떼고 공제율 탄력적용해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하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공제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
  • 입법조사처 "임투공제 폐지, 대체안 검토해야" "고용창출공제, 정책목적과 다른 결과 초래할 것"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한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임투공..
  • [2010년 기획재정위 종합감사] 윤증현 "임투 폐지, 세법소위에서 깊이 논의하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발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공제)의 폐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세법소위에서 심도 있는 비교와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임투공제 폐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권..
  •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③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고용창출 가능할까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제도는 폐지하고, 고용요건을 추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0년 세제개편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임투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신설되는 고용창출공제는 임투공제와 같이 투자액의 7%를 세액..
  •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② 임투폐지로 세부담 급증에 자금조달걱정 '투자야 어쩌냐' 업계, "이제 진짜 투자좀 하려는데…왜 하필 지금 폐지?"대기업만의 혜택에 투자촉진 못했다고?…말도 안돼정부가 올 세제개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려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투자만을 기준으로 한 지원에서 투자와 고용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고용창출형 투자를 유도하겠..
  • [기획점검]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하나① 20년 넘게 유지된 임투공제폐지 왜 논란인가 기획재정부가 올 연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당초 예정대로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지난 14일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지난 1982년 기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