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조세소위의 재구성']②연말정산 파동은 '정치적 거래'의 산물이었다 2015.02.12 08:20 "13월의 세금폭탄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다만 세금폭탄이라는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그대로 밀고나간 정부나 허술하게 심사한 여야 모두 책임지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매년 정부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상·하향 조정..
[연말정산 파동, '조세소위의 재구성']①2013년 12월24일,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15.02.11 08:32 연말정산 환급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공제율이 축소되고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어떤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개정됐다. 국세청의 연말정산계산기를 통해 미리 자신의 환급액을 계산해본 일부 근로자들은 작년보다 줄어든 환급액에 분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