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안보고]여야 '증세없는 복지' 수정 요구…꼿꼿한 최경환 2015.02.04 18:53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그대로 실천하고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4일 ..
[연말정산 현안보고]野 '법인세 인상' 요구…최경환 '난색' 2015.02.04 17:52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색을 표하는 등 사실상 증세에 반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와 탈세방지 등으로 (세수부족분) 10조원이나 20조원을 확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담뱃값을 올려 담배를 ..
[연말정산 현안보고]정부-야당, 연말정산 책임 핑퐁게임…날선 '신경전' 2015.02.04 16:37 정부와 야당이 연말정산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법안이 처리됐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맞섰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사태의 원인은 야당의 합..
[연말정산 현안보고]최 부총리 "연말정산 세부담, 개별사례 설명 어렵다" 2015.02.04 15:55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지적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별케이스를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대상자가) 1600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개별케이스 별로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현안보고]골프장 세제혜택 '엇박자'…최 부총리 "검토 안한다" 2015.02.04 15:32 골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달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골프장 세율 인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골프장 세율 인하 검토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기재위에서..
[연말정산 현안보고]'유체이탈' 최 부총리(?)…'증세·감세' 개념 놓고 설전 2015.02.04 15:1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증세와 감세의 정의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내 의견이 아니라 현 정부의 주장"이라는 답변,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서 최 부총리에게 "증세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최 부총리가 직전 답변에서 "증..
[연말정산 현안보고]최 부총리 "공약 수정 없다…증세는 마지막 수단" 2015.02.04 15:00 연말정산 논란으로 불거진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약가계부대로 복지공약은 그대로 이행하되,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현안보고'에 출석해 "복지공약은 공약가계부대로 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나 세출 구조조정을 통..
[연말정산 현안보고]고집 안 꺾는 기재부 "연말정산, 4700억 감세 패키지" 2015.02.04 11:13국민들의 분노에도 기획재정부는 고집을 끝내 꺾지 않았다. 기재부는 연말정산은 약 4700억원의 소득세 감세 패키지라며 '꼼수 증세'라는 세간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4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연말정산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