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담배가격 인상, 진실은?-(下)정책의 역설, 흡연률 못 낮춰도 정부는 '세수대박' 2014.09.15 11:13개소세 과세…흡연률 증감 상관없이 세수확보 가능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 정부의 '도박' 성공할까 정부의 금연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우회증세' 논란으로까지 불씨가 제대로 옮겨 붙었다. 원론적인 문제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보다 오히려 증세논란이 더 도드라지는, 주객(主客)이 전도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책을 내놓은 정부 ..
[긴급진단]담배가격 인상, 진실은?-(上)초강력 가격인상 정책, 흡연률 떨어뜨릴 수 있나 2014.09.15 10:46담뱃값 인상 '흑역사(黑歷史)'…흡연률 낙폭 '미미'가격인상 후 '반짝효과'만…이후 사실상 원상복구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가격인상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정부가 노리고 있는 진짜 '정책목적'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간판으로 내세운 정책목적 자체가 대국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