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국세 카드납부한도 '1000→2000만원' 상향될까 2014.07.21 17:19 현금이 부족할 때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낼 수 있다. 이는 영세한 납세자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체납'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세정상 배려다. 앞으로 영세납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
[2014년 세법개정 프리뷰]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확대 '꿈틀'…관건은? 2014.07.18 08:47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 낸다. 하지만 금지금(금괴·골드바 등)을 사고팔 경우에는 산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낸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것으로, 조직적인 부가세 탈세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구리 스크랩(구리 제품을 제조하고 남은 조각 등)'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적용 품목..
[2014년 세법개정 프리뷰]상속세율 인하 가능성은? 정부는 "검토 안한다" 2014.07.16 10:35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에 대한 인하의 목소리는 날로 커져지고 있다. 상속세율이 높아 국내 기업 및 자산가들이 해외로 재산을 이전한다는 이유가 다수를 이룬다.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은 매년 세법개정안 논의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만, 한 차례도 인하한 적이 없다. 이 같은 불문율이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종교인 과세, 정부 대안 '재논의'…이번에는? 2014.07.15 08:45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비록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의 일종으로 보고 전체 소득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대기업 R&D 세액공제율 더 쪼그라드나 2014.07.11 16:56 박근혜 정부가 '공약가계부' 발표를 통해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내년부터 대기업의 R&D(연구·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말 많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또 한번 개정될까 2014.07.08 18:21 지난 2013년 첫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가 한창 진행 중인 '2014년 세법개정안'은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며, 이번 세법개정안..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일자리 만든 기업, 세제혜택 더 늘어나나 2014.07.07 18:34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가운데 내년부터는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킬 때마다 그에 비례해 적용되는 추가공제율(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하 고용공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18년 '요지부동' 깨지나 2014.07.07 07:42 지난 18년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400달러 미만)를 상향조정하자는 요구를 외면해왔던 기획재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기재부는 현재 400달러 미만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조세..
[2014년 세법개정안 프리뷰]가업승계 세혜택 '손질'…상속세 면제폭 확대되나 2014.07.04 09:17 부모가 평생을 바쳐 키워 온 기업의 지분을 상속받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이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 처럼 가업승계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오너일가의 세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