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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공부상 주택건물 취득 후 대체취득한 주택, 대체주택 해당안돼

  • 보도 : 2021.11.19 08:00
  • 수정 : 2021.11.19 08:00
Q.  2019년 9월 이전, 쟁점 재개발구역은 당초에 2009년 관리처분계획인가 진행 중에 재개발사업이 취소되었다. 이후 2019년도에 다시 사업시행인가 결정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19년 9월 갑은 공부상 A주택 건물만 취득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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