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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토지조성일부터 2년경과 양도, 사업에 사용한 기간 볼수 없어

  • 보도 : 2021.11.09 08:00
  • 수정 : 2021.11.09 08:00
Q. A법인은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3년 8월 A법인과 B법인은 OO시 OO구 OO동 토지 000㎡(이하 '쟁점토지') 매매계약(연부취득)을 체결했다. 2014년 7월 B법인은 A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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