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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공익법인 해당 안될시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부과 안돼

  • 보도 : 2021.10.25 08:00
  • 수정 : 2021.10.25 08:00
Q. A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7호에 규정된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공익법인에 해당된 기업이었다. 2018.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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