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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토지보상법下 지자체가 지장물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세 非과세

  • 보도 : 2021.10.13 08:00
  • 수정 : 2021.10.13 08:00
Q.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지장통신주에 대해 이설이 필요하게 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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