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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시공사 통해 건축·소유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가능

  • 보도 : 2021.10.07 08:00
  • 수정 : 2021.10.07 08:00
Q. 갑 법인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시공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 2021년 4월에 준공검사를 받고 분양할 예정이다. 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 중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할 것" 외 다른 요건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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