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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특정법인 간접지배하는 개인주주, 증여세 부과 안돼

  • 보도 : 2021.08.26 08:00
  • 수정 : 2021.08.26 08:00
  Q. 갑(甲) 법인은 결손법인(이월결손금 누적, 적자법인)이다. 을(乙) 법인은 갑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을 법인의 지분 100%는 개인주주 A와 B가 각각 40%, 60% 보유하고 있다. A와 B는 특수관계가 있다. 을 법인의 주주 A, B와 또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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