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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분양 소득 35억원, 전년도 수입액 0원…세금 취소하라(?)

  • 보도 : 2021.08.16 08:00
  • 수정 : 2021.08.16 08:00
주택신축사업자가 2016년 분양수입금액 35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지만, 그 직전년도인 2015년 임대수입이 64만원에 불과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며 부과된 세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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