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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부동산 신축 후 일시적·우발적 양도, 과세대상인 "재화 공급 아냐"

  • 보도 : 2021.08.13 08:00
  • 수정 : 2021.08.13 08:00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사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청구인)는 2017년 2월 토지를 취득해, 2017년 8월 부동산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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