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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신빙성 없는 재산세 과세대장, 출생일 전 취득자로 기재

  • 보도 : 2021.08.05 08:00
  • 수정 : 2021.08.05 08:00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일자가 청구인의 출생일 전으로 기재돼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은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 과정에서 실제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주장도 제기돼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A)는 과거에 취득한 '이 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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